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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3대 노동이사에 남인영 과장 임명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을 서면서 실무와 이사 역할을 모두 완수하는 실무형 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산하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2024-03-06 16:38
홍준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면"…동상 건립도 언급

홍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는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5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조례 제정 등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5 07:04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대상 보증은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늘어난다....

2024-03-04 13:26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올 하반기까진 개정이 완료돼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김포공항 주변 항공 고도제한 완화도...

2024-02-27 16:08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이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등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영등포 등 도심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2024-02-27 11:41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안심주택은 이달 사업대상지 공모를 시작으로 3월 관련 조례 재정을 거쳐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올해 2500가구가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이중 1000실 정도는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규모에 따라 2~3년 공사기간을 거쳐 이르면 2년 후 입주가 가능할 것이고, 4년 동안 약 2만실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인...

2024-02-26 13:31
'오세훈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모아주택 1호 착공

처음에는 2종(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의 당시 층수 기준(최고 10층)을 적용해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 동이 빼곡하게 들어갔다가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및 관련 조례 개정 후 동수와 가구 수가 조정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

2024-02-26 08:52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2022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상향하겠다 밝힌 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불법건축물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2024-02-25 15:55
서울시의회 주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올해 300개교로 확대

그동안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정책 점검, 관련 조례 제정, 30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지원 부서도 팀 단위에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지난해 11월 210개 학교, 약 4만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학생...

2024-02-22 17:12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아울러 청년고용촉진 등 특정 연령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4호 공약에서 발표한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부지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뉴:홈' 등...

2024-02-22 15:30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 등에 따르면 연구·지원시설 대부료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 이상이지만, 업무시설은 5% 이상으로 돼 있다. 감사원은 성남시에 수의대부 목적에 맞게 A 주식회사와 협의해 사업 계획대로 연구인력 입주와 지역사회 기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업무시설에 대해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2024-02-22 14:00
조희연 “김현기 서울시의장, 교육 발목 잡는 폭거...교육감 총회 불참”

이 때문에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예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두고 충돌해왔다. 조 교육감은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라고 한다”면서 “김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그...

2024-02-22 11:25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2024-02-20 21:2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024-02-20 15:05
구로구,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올해 전 구민으로 확대

구는 지난해 8월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9월부터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여성 신청자 수 비율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등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됐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2024-02-19 10:26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지원대상 에 포함시했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2024-02-14 13:44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신임 회장은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2024-02-13 14:48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노인복지주택 설치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물의 건축 및 운영은 ‘사회복지법’, ‘주택법’과 지자체 조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부터 공급이 불가하고 ‘임대형’만 허용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도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2024-02-12 15:10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2024-02-09 11:00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조례 개정으로 자부담률도 최대 40%에서 최대 30%까지 낮춰 공동주택 비용부담을 덜게 했다. 공모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등으로 2개 분야 이상을 합쳐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리면 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4-02-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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