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기대와 달리 출소 전 관련 법안 통과 힘들 듯""형량 다 마친 조두순에 적용 불가 법안도 많아"비슷한 내용 법안 줄줄이…질보다 양에 치중된 형식적 발의 지적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들만 40~50개에 달하며, 이...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것에 관해 경찰이 조두순의 '음주 금지',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 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24시간 밀착...
조두순 출소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보름 전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오랜 시간 안산에서 거주했지만, 조두순 출소 뒤 한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12월 31일 12년 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이 작성한 자필탄원서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도 조두순에게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
자필탄원서에는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정세균, 조두순 출소 철저히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법무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사항도 언급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 관련 이 교육감의...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을 평가받고 성범죄자 대상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계속 받도록 하는 '조두순 재범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별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김정훈 기자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 과연 해도 되나?”
- 새로운한국을위한 국민운동 최명진 사무총장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이번엔 세금 미납, 빨간불 트럼프”
- 뉴스톱 김준일 기자
“코로나 3단계 간다해도 수능은 예정대로”
- 유은혜 교육부총리
“조두순 출소? 당국자 전화 한통 없었다”...
나영이 돕겠다는 모금 1억 원 넘었다
성범죄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돕겠다는 민간단체 모금 운동의 액수가 닷새 만에 1억 원을 넘겼습니다. 모금 운동을 진행한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2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모금에 1991분이 참여해 총 1억50만여 원이 모였다"고 밝혔는데요.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측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모금을...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영구 격리를 약속했는데, 12년 동안 뭘 했냐"라며 "정부가 여태까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보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 가족은 결국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안산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며 "가족들은 가해자가 아닌...
20대 국회가 한 일을 알고 있다”
-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한다는 스가 日 총리"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공수처, 이번에는 반드시 출범한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두순 격리법, 재범방지 위해 필요 VS 이중처벌”
- 백성문 변호사
- 조을원 변호사...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의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16일 전했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는 이유였는데요.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윤화섭...
이제 정면 돌파한다”
-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출소 앞둔 조두순, 74만 안산시민이 떨고 있다”
- 윤화섭 안산시장
“밥 우드워드 '격노', 어떤 내용 담겨있나?”
-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당사자 동의받지 않은 공익제보, 유죄?...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심리상담사와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며 "비난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는데요.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7월 시행된 안산 보호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