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시스템-안심귀가 서비스 연계피해자 보호 서비스 '장소'에서 '사람' 중심으로조두순, 월평균 120회 감독…현재까지 1회 외출
전자감독 제도 도입으로 강력 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과 비교할 때 성폭력은 7분의 1, 살인 49분의 1, 강도는 75분의 1 수준으로 억제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제도의 활용...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 등 실제 있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에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현존하는 강력범죄 처벌 제도에 분노하는 국민의 분노를 반영, 강력한 응징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단숨에 시청자들을 몰입시키는 흡인력 있는 전개,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만나 순항 중인...
박 감독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조두순 사건 경우 많은 분들이 ‘법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는 정서가 있는데 드라마에서 통쾌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성착취 동영상,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 공통의 울분을 잘 녹여냈다”고 전했다.
극을 이끌어 가는 김도기 역을 맡은 이제훈은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공권력의...
“복지금으로 술 마셔”,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네티즌 공분조두순, 경기 안산 거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제한 지켜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형마트에서 대량의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조두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가정 폭력을 방치해 정인이 같은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범에게 가벼운 형량을 부여하는 등 있는 아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
인구 감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인구 감소는 기본 바탕으로 놓고 정책의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 가임기 청년들에게 아이를...
그 외에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을 보호한 심리 주치의로 유명했던 신의진 전 의원도 합류했다. 신 전 의원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냈으며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다뤘다. 현재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로 활동 중이다. 노용호 국민의힘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서울과 부산 공관위원으로 내정됐던 윤희숙, 김미애...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호송에 나선 법무부 차를 부순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1㎒(서울)
“정은경의 경고 / 대북전단 금지법 / 윤석열 징계위”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오늘 윤석열 징계위, 핵심 쟁점은?”
- CBS 김중호 법조팀장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이유”
- 민주당 우상호 의원
“조두순 찾아오는 유튜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 안산시 OO동...
나가달라는 집주인에 조두순 아내 '거절'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이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아내는 "갈 곳 없다. 이사 못 간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 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조두순이 착용한 패딩 업체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두순 패딩은 12일 오전 그가 출소하면서 취재진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되면서 가격부터 업체까지 온종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날 조두순이 착용하고 나온 아웃도어 업체 측은 보도 사진에 등장한 로고를 가려 달라 호소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 또한 자신이 입고 있는 패딩과 같다며...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한 ‘천인공노’가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은 12일 출소 후 시민들의 분노를 현장에서 그대로 접한 뒤 ‘천인공노’란 사자성어로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언급한 천인공노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 복역하고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안산 준법 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와 거주지로 향했다.
조두순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온 뒤 보호관찰소 앞에서 취재진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느냐”고 묻자 뒷짐을 진 채로 90도로 허리를 2번 숙였지만 아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조두순의 보호 관찰관은 취재진에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 나이는 12일 오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안산보호관찰소에 내리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 나이는 올해 68세다.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체력 단련에 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1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는 등 혹여나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