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운용상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B그룹 편입)를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관리령 개정안은 7일 공포됐고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신평이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주요 업체는 △SK하이닉스(AA/안정적, A1) △LG디스플레이(AA-/안정적) △삼성SDI(AA/안정적) △SK이노베이션(AA+/S, A1) △LG화학(AA+/S)...
전략물자 1100여 개 품목이 대상으로, 수입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아예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 화학, 기계, 자동차 등 소재·부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주력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의 전례없는 위기다.
일본은 이미 7월 초 1차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한 달째 수출허가를...
2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ㆍ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일본산 원자재 조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등 11개 업종별 대표가 참여했다.
성 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이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곤란으로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 조달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출 신용보증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제 고지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채납액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세제도...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질문에 "전략물자 관련된 것에서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번에 일본이 현재 가 지역이다. 다 지역으로 신설해서 일본 다 지역으로 넣겠다. 일본에게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략물자 생산 업체들은 대 한국 수출에 앞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대상은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서 857개 품목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무디스는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이외에 여타 품목으로 실질적으로 확대되며 한국 기업들이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적시에...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선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돼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 및 일본 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면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되면, 기업들이 여신 한도 때문에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원자재 확보를 위한 무역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비상대책반은 새로...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2일 각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배터리와 수소차 관련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분야는 수소전기차의 부품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수소전기차 초기 패권 다툼에 나선 만큼...
일본이 예정대로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면 목재와 식료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일본산 원자재 조달이 일본 정부의 통제에 들어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수출부진 상황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하반기에도 수출 총력지원 체계를 지속 가동, 수출 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관리 부실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국제 사회가 ‘김정은의 방탄 벤츠’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요 이벤트 시에는 항상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타고 등장, 고가의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느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 벤츠를 생산·판매하는 독일 명차업체 다임러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산업에서 수출규제가 강화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략물자 1100여 개가 그 대상이다.
기계, 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중간재를 사실상 일본이 손에 쥐고 있어 한국 제조업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지스트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여서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 생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닛케이는 이 부회장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고자 거래처 기업 간부를 만나서 일본 이외 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국...
통관의 편의를 없애고,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한다는 의미다. 과거 그들의 적성국가에 가했던 제재이고 보면, 한국과 전면적인 충돌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의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치가 반도체 메모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부품 조달 차질에 따른 전 세계 산업의 파동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우리...
이에 따라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 차원의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씨티그룹의 이케다 아쓰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공급망이 복잡해 1개의 물자조달이 지연되면 생산 전체가 정지될 수 있다. 또 고품질의 소재는 한번 채용되면 타사 제품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의 이케다 아쓰시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공급망이 복잡해 1개의 물자조달이 지연되면 생산 전체가 정지될 수 있다. 또 고품질의 소재는 한번 채용되면 타사 제품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며 “이번 규제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일본 소재 조달에 신중해지면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타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화학 대기업 임원은 “높은...
물자의 안정적 조달과 관련해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반도체 소재 등에서 탈일본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 세계에 거래망을 갖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2010년 희토류 대일 수출을 중단하자 일본 기업들이 아프리카 등 대체지를 찾고 새로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량적인 제도 운용으로 전략 물자의 안정적 조달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반도체 소재 등에서 일본을 떠나는 움직임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전방산업이 침체되면서 후방산업까지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
입찰 참가 제한으로 결론이 나면 대우조선해양은 조달청,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의 입찰 참여 금지를 통보받게 된다.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생산 등 방위산업에 특장점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마스는 공공기관의 공통 수요물자에 대해 조달청이 별도의 절차 없이 3인 이상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쉽게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1억 원 이상의 구매예정금액이 해당된다.
4일 조달청과 노면표지용 페인트를 마스를 통해 납품하는 업체들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2단계 경쟁에서 업무처리기준을 바꿔 기술인증에 1점 가점을 주고 있다. 종전에는 기술인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