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번복된 진술로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장교의 진술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동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탈영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이날 국정감사에는 조남관 차장검사,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동석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낼지 주목된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이어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언급하며 "신중국 건국 71주년을 축하한다"는 뜻도 전했다.
싱 대사는 "한국과 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했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은 모두 호남 출신이 맡았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전북 완주 출신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장영수(24기) 서울서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이 지검장이 승진할 경우 빈자리는 조남관(24기) 법무부 감찰국장이 채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사장 승진 대상은 사법연수원 27~28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해 신성식(27기) 3차장, 이근수(28기) 2차장 등이 모두 대상자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채널A 기자의 언행은 강요죄의 구성 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고, 같은 날 대검도 '인권중심 수사 TF'를 구성했다. 두 TF는 각자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갈등설이 불거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나란히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윤 총장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21일 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진정...
이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틑날 추 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구체적 안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나 거절 등 입장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내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이날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도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수부의 대규모 수사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이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이라며 "아마 수사와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참여정부때인 2005년부터 공소장을 공개해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공범이 있거나 성폭력 사건 등은 요지만 제출한 경우가 많다"며 "모든 사건의 공소장 원본을 제출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일부 언론이 미국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추 장관의 결정을 비판한 한 데 대해서는 “미국...
김오수 차관이 추진단장을 맡고,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다만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윤석열 사단'의 수족을 자른 이번 인사를 두고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