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5일 부산대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7일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두 학교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아 이같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워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3일 ‘조국장관 정경심교수 특별사면 대통령께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조국 장관은 검찰총장 윤석열의 검찰...
재판부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지와 사무실 보관 자료에 관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약 12만 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동양대 PC 증거 인정돼…조국 재판도 영향
대법원은 하급심의 유무죄 판단을...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와중이 던 같은 해 9월 6일 딸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18일 페이스북 페이지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조국의 딸 조민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 선발 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며 “우리 펀드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 주주됩시다”라는 주장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 계획을 ‘촛불 종합병원 건립안’으로 이름 지었다.
해당 게시물은 21일 오전 8시 현재 950개 이상의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다....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번에도...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조국 수사팀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진정을 받아 최근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진정서에는 수사팀이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성은 조 전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조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은 현재 서울고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 외에 다른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편향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진정을 받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세연은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어마어마한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를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면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또 “사건의 본질은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 사업을 조국 펀드가 싹쓸이 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자금이 조국펀드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은 “그 과정에서 아버지·어머니·동생·사촌·부인·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했다”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로 문제로 삼은 것은 사모펀드인데 그것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잘못 짚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후 허위 컨설팅으로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부분과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
2주 간격으로 열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휴정기가 지난 뒤 재개된다.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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