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파상공세를 벌이는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등 ‘제 2의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조 장관이 연단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들어가”, “범법자”, “이중인격자” 등 야유를 보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사퇴’라고 쓰인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하거나 의자를 뒤로 돌려 조 장관을 외면했다....
이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선 야당을 향해 "대정부 질문은 대정부 질문이고, 인사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을 정쟁과 조 장관 흔들기로 일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이번 주말 서초동에 10만 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한다"며 "피의 사실 유포, 별건...
그리고 과거 청문회처럼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능력적 검증은 진행되지 못했다. 대신 추정되는 사안들에 기반한 도덕적 결함들과 과거 언행에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행동들에 대한 성토로 채워졌다. 청문회 내내 고성만이 오가는 난장판 청문회가 되었다.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
진중권 교수에 대해 날을 세운 공지영 작가가 동양대 비하 논란에까지 휩싸인 이유다.
한편 공지영 작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역시 지방대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고려대 학생이 동양대 표창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이번 국감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는 보수 야권은 관련 증인·참고인을 대거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증인채택은 안 된다’며 방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여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홍 전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을 때도 “여당 2중대를 자처하는 괴이한 합의”라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홍 전 대표의 ‘저격’은 계속됐다. ‘나 원내대표가 1997년 미국 LA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낳았고 미국 시민권도 가진 이중국적자’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홍 전 대표는...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이 자녀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명했다.
그 뒤 조 장관 지지 세력은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법대로 조국임명', '보고싶다청문회', '보고있다정치검찰' 등의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키워드 캠페인을 쏟아냈다.
조 장관 후보자 선임 이후에도 이같은 신경전은 계속됐다. 다수 언론의 의혹 보도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조국 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출석하는 조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를 내세운다. 특히 검찰 수사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그런데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이번 조국 사태가 결국 정쟁의 도구이자 조 장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식으로 들린다. 조 장관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정쟁에 말려든 사람들이라고 보는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이런 언급에 호응하듯 민주당은 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모양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국) 장관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조국 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될 때 의원님들께 제가 성격도 바꾸고 굉장히 유연하고 온화하게 국회 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조국의 두 번째 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일가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해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조국 파면 관철 및 헌정 농단 중단의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과...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국회는 조국 사태가 남긴 숙제를 해야 한다. 그 핵심에는 해묵은 과제인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있다. 제도가 바뀌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끈다. 더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대통령과 여야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 등을 잇따라 예방했다.
조 장관은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인사 청문회 기간,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 대표에게 전화해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조 씨는 14일 새벽 입국하자 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이틀 연속 조 씨를 소환해 조 장관 가족이...
김용태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워 훈계하며 군림한 것이 분노의 포인트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며 대중들의 공감을 사려 했다.
그는 “현재 조국 장관의 부인, 조카 등 주변인 본격 조사와 소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라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54) 대표에게 전화해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말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조 씨는 14일 새벽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이틀 연속 조 씨를 소환해 조 장관 가족이...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기소했다. 기소 전 정 교수의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조 장관의 법대 동기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조 장관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8월 초부터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금감원은 조 장관의 발언과 이에 따른 보도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펀드의 정관 위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실무안내’ 책자에서도 ‘업무집행사원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