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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정경심→조범동 통화 패턴 반복…증거 은폐 지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속해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

2020-02-05 17:56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이 자리에서 양석조(47ㆍ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ㆍ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ㆍ27기)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말로 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으로 발탁된 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2020-01-20 11:49
진중권·후배 검사에게 비판받는 심재철 검사…"당신이 검사냐"

한편,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았고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지난 8일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2020-01-20 09:01
"당신이 검사냐"…조국 수사팀 간부 '추미애 사단' 부장에 항명

이 자리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말로 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단에 발탁된 뒤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2020-01-19 23:29
검찰 '증거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 한국투자증권 직원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2020-01-08 13:37
'미소' 추미애 '굳은' 윤석열…인사 질문엔 '침묵'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2020-01-07 16:28
[기자수첩] '뿌리째 흔들겠다'는 추풍에 고개 드는 윤석열 '사퇴설'

현행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부에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윤 총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이 어떻게...

2020-01-07 13:10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이번 주 검찰 인사 유력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은 듣겠지만, 협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7월부터...

2020-01-06 16:35
'파란 정장 입고 입가엔 미소'…추미애 장관 취임사 '개혁'만 17번 강조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날과 같이 파란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 미소를 띤 채 강당에 들어선 추 장관은 법무부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직원들은 추 장관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서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이날 추 장관의 취임사는 검찰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1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취임사에서 ‘개혁’이란 단어를 17회 말했다....

2020-01-03 11:42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틀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2020-01-02 08:04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문 대통령이 이틀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2020-01-02 05:00
추미애 ‘검찰의 정경심 추가기소’…“결국 피해자는 모든 국민”

앞서 검찰은 9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되자 기존의 공소를 유지한 채 지난 17일 추가로 기소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정 교수의 1차 기소 당시 분명히 수사되지 않았고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제가 이전에도...

2019-12-30 16:30
[데스크칼럼] 새해에 계속될 서초동發 ‘잔혹사’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선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밤늦도록 진행됐다. 자정을 기해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수분 후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10시 50분 동양대학교 A 교수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때의 기소는 피의자에 대한 통상의 소환조사 절차도 없이 쫓기듯 이뤄졌다. 7년의 공소시효...

2019-12-30 05:00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장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 2명을 야당 추천 인사로 둬 사실상...

2019-12-27 22:11
'사문서 위조' 추가 기소, 기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 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2019-12-20 14: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향한 국민 기대 더 높아져"

추 후보자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2019-12-09 10:32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

준비단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추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 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퇴한 지 52일만이다. 추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2019-12-08 17:44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구형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 2년이 지나 최근 장관 채용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뿌리칠 수 없었다”며 “피고인과 조 씨에게 해외로 나가라 그래서 그 뜻을 전달받아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국 전 장관 동생으로부터 학교에...

2019-12-06 12:39
조국 후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

추 내정자는 15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줄곧 지역구(서울 광진을)에서 5선을 하고, 문재인 정부 초대 당대표로 강인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추 내정자는 여성 정치인으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동수내각' 실현에도 알맞다. 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어 탕평인선 기조에도 맞아 인사청문회 낙마 가능성도 적다는 평이다.

2019-12-05 11:10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6개 혐의 중 9개 부인…“증거인멸 가담 혐의는 인정”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링크PE에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내용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운용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 관계자들에게 주주명부 초안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16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9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2019-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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