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을 최종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민주당에 명분을 주고 끌려가느니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 안에 후보 추천을 마치고 인사청문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총장은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과거부터 사정 수사보다는 경제 수사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수사를 하다가 경제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수사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 접대 유흥주점 압수수색...
한편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내 의견과 달리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며 소신파로 분류됐다. 이후 12월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내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특히 갈등이 증폭될 경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국민이 분열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이다. 이후 야당 등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동부지검은 최근에야 8개월 만에 처음 관련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사안보다...
김 씨는 증인석에 서서 "지난해 8월 28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청문회 관련 거래내역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 교수의 자택에)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 교수가 서재로 들어오라고 한 뒤 PC의 하드디스크를 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하려고 한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3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국회 여가위 차원의 '박원순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는데요. 이날 김미애 통합당 의원이 이정옥 장관을 상대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상산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느냐"라고 묻자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 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취임식에 참석했다.
박 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학력 위조와 대북송금 논란이 불거졌으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취임을 통해 박 원장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힘쓸 전망이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 차장은 육군본부 참모차장과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국정원장 기용설이 떠돌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안보라인 개편 과정에서 등판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본인이 이미 거절 의사를 밝힌데다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경우 '조국 2라운드'가 예상되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북삐라' 리설주 합성사진 담겼다…"저열한 방식"
대북전단(삐라)을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고 간 북한이 유독 삐라에 예민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합성 사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일본의 성인 DVD...
다만 "(피고인은) 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각종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기업의 공시제도를 무효화시켜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72억 원 상당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청문회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판사 출신으로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용구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보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어 우 대표는 “표창장 하나로 굳이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며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우희종 공동대표는 "표창장 하나로 굳이 여러 대학 압수수색에, 굳이 청문회 시작하는 날 기소하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앞장선 조국 장관 사퇴를 유도했을 때, 그는 씨익 웃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자신감 속 과유불급의 그가 놓친 것은 촛불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초동에 모인 시민의 힘이 여의도에서...
김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재임 당시 검찰개혁위원을 맡았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집중 제기해 ‘조국 저격수’로 주목받은 주 후보는 3선에 실패하게 됐다.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주광덕을 지난번엔 안 찍었다는 주민분이 ‘조국 청문회’를 거치며 이번엔 지지하겠다고 일부러 지하철에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다.”(같은 날 남양주병서 미래통합당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이날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인 금곡동과 퇴계원에서...
정 교수 측은 이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표창장 위조 사건이)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배우자(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라며 “내사가 있었는지가 계속 문제가 됐고, 검찰 관계자도 언론을 통해 수사 자료를 재판에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는데 재판에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지검장은 이 지검장의 1년 후배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으며, 윤 총장 취임 이후 광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에 불응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