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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배 연수원장도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조 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점 등은 걸림돌이다.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면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편 대통령 지명 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총장 최종 임명은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5-02 13:48
김부겸 청문회, 6일 이틀간 열려… 진중권·김경율 참고인 채택

내용의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 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사전 합의했다. 명단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 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2021-04-30 13:31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2021-04-29 16:21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것은 사법부 독립에 위험하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심사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 하며, 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1-04-28 18:26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여야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근 법관 인사 또한 거론하며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유죄 심증을 밝힌 재판부는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까지 유임시키고, 무죄 심증을 개진한 재판부는 교체했다"며 "이런...

2021-04-28 15:20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2021-04-26 16:3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국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관계가 지속하는 요즘 국회 분위기라면 윤 총장 때처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수 있다. 문무일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때를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은 천거 시작일로부터 40~6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관문에서...

2021-03-16 07:00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반기를 들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윤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사퇴’ 집회가...

2021-03-04 17:40
"제 역할은 여기까지"…1년7개월만에 사퇴하는 윤석열 '말말말'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같은 달 임명식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2021-03-04 17:00
박범계-윤석열 첫 만남…갈등 고리 끊을까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수사 부서의 인사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공판 검사를 우대하는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인사 원칙들을 찬성했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형사공판부 우대 등 전임 장관들이 이어온 인사 대원칙을 존중하고 더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2021-01-31 10:50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재판부는 "조 씨가 온갖 불법을 동원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국가 형벌권을 방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1-29 16:05
[종합] 박범계 "검찰 기소ㆍ수사 분리"…이해충돌 의혹 적극 방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 방어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2021-01-25 17:09
박범계 "검찰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

2021-01-25 13:47
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될 것… 공존의 정의 추구"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란 뜻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2021-01-04 15:07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문 대통령은 우선 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7월에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최대한 빨리...

2020-12-30 16:23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020-12-23 17:56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이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해 11월 11일에는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선고는 '조국 사태'로 불리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가 지원한 대학과 대학원에 허위 입시자료를...

2020-12-23 17:41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동양대와 KIST 총장 등 입시비리를 증언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주장했다고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로 분류할 수...

2020-12-23 15:51
막오른 청문회 정국…인사난맥 왜 이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변 후보 같은 인물이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모독이라는 성난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며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과 여당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변 후보의 막말을 전해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

2020-12-21 18:52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조국’과 ‘검찰’ 키워드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동생 조권 씨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은...

2020-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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