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과정에서 웅동 학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더 거세지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은 “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겹치는 게 있었다. 그래서 질문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 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 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세계일보 보도가 허위사실이고, 인사청문회 직전 보도돼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며 총 1억 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검색창에 노출시켰다. '조국힘내세요',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과 '정치검찰아웃' 등도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내렸다.
국무위원이자 행정 각부 수장 중 한 명인 법무부 장관이 소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치인화 한 셈이다. 이후 임명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및 직무대리 발령은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해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지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팀장을 맡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은 한직으로 물러나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에서 핵심...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조국처럼’이라는 새로운 청문회 질문 양식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조국처럼’ 프레임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보편적인 원칙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령이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만큼 너 또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마태복음 황금률과 같은 고유명사를 획득하였다.
정작...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통해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며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스스로 조국의 강을 건넜음을 증명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이 나 홀로 민주당이 돼서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그러면서 “조국 수사를 무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보고서 채택 유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한 후보자를 포기하지 않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들을 두고 “처참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히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이 우울한 시절에 모처럼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럼회’는 최강욱 의원이 검찰개혁 등을 표방하며...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관 노트북 기증 △논문 대필 △인천시의회 의장상 공적서 미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한 후보자는 "실제 입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입시에 사용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Benson)이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을 대신했느냐’라고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딸에게 물어봤는데)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케냐...
조국 수사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청문회에서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습작 수준의 글 가지고 수사까지 말한 건 과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박범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런 주장으로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다”며 “그래도 문재인은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법조계는 그를 '현장을 가까이하는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가 소위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자뷔'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두 사례 모두 자녀들의 '전형적인 스펙 쌓기'로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5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 딸이 '2달간 논문...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들 3명 및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보자 측은 해당 해외 블로그 측에...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을 두고 '아빠 찬스' 아니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딸이 대학에 진학해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으로 스스로 마련해 간 것으로 안다. 취업의 하나로 급여를 받거나 스펙을 포장하기 위한 인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당시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정 후보자와는 다르다.
3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차기 야당의 비협조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새 내정자가 지명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