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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2024-03-11 15:43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본격화…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검은 1월18일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2024-03-07 11:41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2019년 세 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3년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여러 차례 가진 검사, 2020년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검사들이 각각 공무원의 품위를...

2024-03-06 16:25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수사를 대하는 검사들에게 사명감이 남아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국 일가‧사법 행정권 남용‧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에 남아있지 않다. ‘사법 무시’의 시대로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은 “예전에는 일선 지방 검찰청에서 한 비중이 크지 않은 수사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총장에게까지 최종 보고가 올라갔고...

2024-03-06 06: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또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수사했다”면서 “돈통투 사건의 자금 출처가 사업가 김 모 씨로 밝혀졌음에도 먹사연 수사를 계속하는 건 별건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로부터 도합...

2024-03-04 16:19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2024-03-03 14:16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2024-02-23 11:26
“한동훈 딸 스펙 부풀리기 의혹 수사하라”…공수처 고발 접수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위원장 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나열하며 “제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이 진짜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 다 조사를 했다”며 “한 위원장 따님은 소환도...

2024-02-21 15:57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2024-02-16 13:28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 않은 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일반인이면 가능했겠냐’고 재차 묻자, 박 후보자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와 재판 지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박...

2024-02-15 15:53
광주 찾은 조국 “제 길 가겠다” 독자노선 예고

“민주당 입장, 충분히 이해한다”“尹정권 심판, 민생‧경제 회복 목표는 같을 것”지역구 출마엔 “당과 논의한 뒤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선거 연합을 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제 길을 가겠다”며 독자 노선 행보를 예고했다. 전날 고향 경남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 전 장관은 이날도 민주당 텃밭인 호남...

2024-02-14 17:16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합류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 직후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조 정 장관을 향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2024-02-13 16:56
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2024-02-02 09:25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2024-01-30 09:47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윤재옥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철호 (울산)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2024-01-19 12:10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해당 태블릿PC는 2016년 국정 농단 의혹이 제기됐을 때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태블릿PC를 돌려받은 정 씨는 18일 개인 SNS에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오죽하면 못 받는 꿈까지 꾸고 근 이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2024-01-18 17:02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2024-01-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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