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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대통령실은 ‘수사 우선’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21개월 만의 기자회견에도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3년차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14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2024-05-12 16:05
  •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이선균 방지법’을 두고서 범야권의 입법 공조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4·10 총선 도중 검찰개혁과 함께 ‘이선균 방지법’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3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24-05-12 12:12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였는데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유와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던 걸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안사항으로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총선...
    2024-05-09 18:08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공감대조국 “‘다음은 없다’ 각오로 22대서 추진”박찬대 “검찰개혁 총선서 나타난 민의”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를 예고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2024-05-08 15:30
  •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월 말 두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4-05-01 14:01
  •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조국 "한동훈 특검법, 총선 공약이기에 당연히 지킬 것"
    그러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 홍익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를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정권은 민주당에 있다....
    2024-04-29 13:16
  •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언론이 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들과 연대하겠다. 진실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 더 빠르고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국민을 대신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2024-04-24 14:47
  •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국 “尹, 음주 자제·무속인 방송 시청 중단” 10가지 실천사항 주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의 수용을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 본인에게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2024-04-22 10:04
  •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2024-04-19 17:22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도 예고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명품백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해당하는 5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을...
    2024-04-14 16:15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2024-04-11 15:40
  •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2024-04-11 15:26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조국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
    2024-04-11 15:16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을 중심으로 양 진영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2024-04-10 20:47
  •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조국 "야권 200석 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
    조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 200석을 넘기면 최은순(김 여사의 모친)씨의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200석을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는데 왜 큰일이 나나...
    2024-04-08 16:56
  •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옥중 연설’ 송영길 “당선돼 검찰 공포정치 끝내겠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 옥중 출마한 송 대표는 4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에서 “조국·이재명에 이어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저의 옥중 당선은 곧 표적, 별건 수사로 대표되는 검찰 공포 정치의 종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0석 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탄핵을 못 시켰는데 광주에서 민주당을 모두 당선시킨다고 탄핵이...
    2024-04-04 21:57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與 “대검 형사부장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주장이종근 변호사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전혀 달라”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2024-04-04 20:15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양측 악연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상태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2024-04-03 17:17
  •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반시장적인 ‘김수현’표 정책조합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을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2024-04-03 05:00
  •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조국이 영입했다는 ‘인재’ 정상진 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상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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