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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美 5G 통신장비 공급사 선정…“역대 2번째 규모”
    삼성전자, 美 5G 통신장비 공급사 선정…“역대 2번째 규모”
    삼성전자는 3일(현지시간)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디시(DISH)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디시 네트워크의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통신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5G 가상화 기지국(vRAN)과 다중 입출력 기지국(Massive MIMO radio)을 포함한 라디오 제품 등이 포함된다. 1980년 위성TV 서비스 기업으로 설립된...
    2022-05-03 22:39
  • 중기 옴부즈만,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일괄 정비
    중기 옴부즈만,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일괄 정비
    한국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업 등록 수리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덜어 준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많은 공공기관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하나가 관련 중기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2021-12-30 16:10
  •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2021-12-02 11:11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며...
    2021-10-12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완료 및 인공증식 바다거북 자연방류 △아·태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26일(목) △해수부 장관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마련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 선박에서...
    2021-08-22 11:08
  •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심위는 2008년 출범 이후 3년 임기의 매 기수별 역점 추진사항과 성과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관계기관ㆍ단체와 사업자 등에 배포해 왔다. 제4기 방통심의위 백서는 △위원회 일반현황 △방송 심의 △광고 심의 △통신 심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방송통신 심의기반 조성 등 총 8부로 구성됐다....
    2021-05-23 12:00
  •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전자서명 시장에 속속 뛰어드는데…인증사업자 지위 아직 한 곳도 못 얻어
    현재 본인확인 기관이면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인정을 받은 사례는 구 공인인증기관들에 해당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종전에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은 개정안에 따른 평가 및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1년간 운영기준 준수 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간주한다. 지난해 5월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
    2021-04-26 11:00
  •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반박에는 “통신사를 예로 든 것은 부적합하다”고 재반박했다. 전금법은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전자정보결제 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 이용 고객이 포인트로 네이버 웹툰을 사면 사업자는 이런 거래 사실은 금결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금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021-02-24 15:43
  • 정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정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 원년으로”
    5G 특화망의 경우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또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 대역, 600㎒ 폭)를 공급한다. MEC 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로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을...
    2021-01-26 14:00
  • ETRI, 자율주행ㆍ전기안전 표준화 방향 제시
    ETRI, 자율주행ㆍ전기안전 표준화 방향 제시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기존에 개발이 완료된 표준과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 등을 반영하여 신규 서비스를 만들고 선제 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이 개발한 프레임워크 중 자율주행차 분야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운전자 비서 서비스, 대중교통 서비스 등 5개 서비스 분야에서 시나리오 10종을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표준화 항목을...
    2021-01-20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3배 달성(석간)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20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및 BIM Awards 개최...
    2020-12-20 09:33
  •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필요한 조치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지난 사업법 개정(제28조제4항)에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을...
    2020-12-01 1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사업자 공모 24일(수) △국토부 장관 10:0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10:3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14:00 자율주행 산업발전 컨퍼런스(더케이호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7월 실시(석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2020-06-21 09:29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제4차산업혁명 전략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사태와 중국의 제4차산업혁명 전략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 등을 이용한 감염자 추적, 소독, 배달, 체온검사, 원격통신에서 다양한 방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알리바바는 건강상태와 여행경력에 따른 개인마다의 바이러스 노출 정도를 즉석에서 표시하는 QR코드를 도입했다. 이것이 녹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직장과 빌딩에 들어갈 수 없다. 위챗은 열차와...
    2020-04-19 1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서울청사) △통신 모바일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영향분석 결과(석간) △제18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19년 3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02-23 09:55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전쟁’에 참전한 中 첨단기술 기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전쟁’에 참전한 中 첨단기술 기업
    중국 신화통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총동원해 ‘코로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거대기업 알리바바의 과학연구기관인 다모아카데미는 중국 동부 저장성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자동 게놈 검출 및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AI 진단...
    2020-02-10 05:00
  • 방심위, 해외 유해정보 국내 유입 차단 추진...'국제공조 점검단' 신설
    방심위, 해외 유해정보 국내 유입 차단 추진...'국제공조 점검단' 신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ㆍ유해 정보로부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공조 점검단은 제4기 방심위의 정책과제인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와 불법ㆍ유해 정보 차단 목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보 유입을 막게 된다. 사업자는 이...
    2020-01-08 14:48
  • 통신사업자, 2020년까지 중요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설치 의무화
    통신사업자, 2020년까지 중요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설치 의무화
    SKT,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 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잠금장치 CCTV설치 등을 의무화 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장비 뿐 아니라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2019-09-19 14:00
  •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2019-07-11 15:47
  • KT, 구글과 ‘에어맵코리아’ 협력 논의… UN환경총회 초청
    KT, 구글과 ‘에어맵코리아’ 협력 논의… UN환경총회 초청
    또 ICT를 활용해 환경사업을 하는 구글 어스, 케냐의 1위 통신 사업자 사파리콤 등과 글로벌 에어맵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비즈니스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KT는 총회 기간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는 환경총회 전시회에도 참여했다. 더불어 국내에 구축한 전국 규모의 공기질 측정망 및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례, 빅데이터 분석 사례, 에어맵 어플리케이션 등...
    2019-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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