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소매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는 6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등은 ‘2만원대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발표한지 열흘 만인 28일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제4이통사를 허가하면서...
정부가 통신시장경쟁촉진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을 강력하게 밀고 있지만, 실제로 출범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고 정부는 알뜰폰 부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 제4이동통신 출범이 어려워졌다. 자칫 각종 정부지원만 받는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제4이통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요금인하, 망투자,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포석이 깔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근 4번째 기간통신사를 탄생시킨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제4이통사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새누리당은 제 4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의 대책 마련도 병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다양한 기능과 차별화된 고성능의 최신폰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한 원 의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알뜰폰 시장이 포화되기까지 300만 가입자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4 이동통신이 출범할 경우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현재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망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그리고 제4이동통신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산텔레콤과 케이디씨 등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시장 진출 타진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통신업계와 미래부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는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 3~4곳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권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최대 49%까지 지분...
기산텔레콤과 케이디씨 등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시장 진출 타진 소식에 강세다.
7일 오전 10시17분 현재 기산텔레콤과 케이디씨는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통신업계와 미래부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는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 3~4곳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 4이동통신 정책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제 4이동통신을 대신해 알뜰폰 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30일 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맞춰 오는 5월 중에 ‘제 4이동통신의 허가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 4이통은 사업자가 신청을...
국민들이 미래성장동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이동통신(Pre5G) 시연, 사물인터넷(IoT) 실증단지,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스마트 카톡(Car-Talk))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창조경제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상 R&D 투자세액 공제...
◆ 갤S6 보조금 오를까…이통사들 '경쟁사 눈치보기'
갤럭시S6 출시 1주일 만에 이동통신사들이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 간 눈치보기도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일 갤럭시S6 출시 당일 공개한 보조금을 이르면 17일께 요금제별로 소폭...
이동통신용 모뎀과 전기계량기가 통합돼 간편히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장비다. 그동안 국내 전기차 시장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해법으로 조 대표가 들고 나온 아이템이다.
조 대표는 "인프라를 새로 꾸리는 것보다 현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이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마쳐...
다만 영세 업체를 이용하는 알뜰폰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자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뿐이다.
미래부, 이제는 선택을 해야한다. 알뜰폰 시장을 30개의 중소업체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시장으로 만들 것인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는 제4의 이동통신 시장으로 키워나갈 것인지를 말이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000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 요금정책으로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 이통사 출범 문제에 대해선 “제4통신사의 신규진입은 경제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업자가 진입해야 제대로 경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한 증권전문 케이블 방송에서는 노루표페인트 등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 여러 곳이 힘을 합쳐, '퀀텀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직 각사 간 지분 참여율이나 서비스 방식 같은 주요사항들은 정하지 못했다며 우량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뤘기 때문에 SK텔레콤 등 이통 3사 과점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9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해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통신요금 인가제 개편 등이다
이 중 시행 보름째를 맞은 단통법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오히려 ‘똑갱(똑똑한 고객)님’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비싸게...
'자유통신컨소시엄'(KTF)이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을 포기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자회사인 국민에너지관리사업단은 제4이동통신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해체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KTF는 지난달 25일 연맹 회원과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4 이동통신사업권에 도전하겠다 밝힌 바 있다. KTF는 반값요금제 출시, 단말기 가격 70% 인하 등을...
앞으로 언제든지 원하면 신청이 가능했던 제4이동통신 사업 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 방법도 쉬워질 뿐 아니라 부정 이용을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이번 법 개정으로 큰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 출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통해 퍼지는 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 유통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앞서 KMI는 2010년부터 제4 이동통신 사업계획서를 여섯 차례 냈으나 재정적 능력에서 기준점 이하를 얻어 매번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 때문에 자유총연맹의 제4이동통신 진출도 여유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자유총연맹은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