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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대통령실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한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9일 경제 안보 분야 전담 안보실 제3차장 신설 사실을 밝혔다. 개편한 안보실은 11일부로 각각 외교 안보(1차장), 국방 안보(2차장), 경제 안보(3차장)를 담당한다. 이번...
    2024-01-10 15:19
  • 결국 민주당 떠나는 이원욱‧김종민‧조응천...“양심 때문에 더 못하겠다”
    결국 민주당 떠나는 이원욱‧김종민‧조응천...“양심 때문에 더 못하겠다”
    이준석 신당, 제3지대 등과의 연합 가능성은 “정해진 바 없고,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제안드리면 함께 해주실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다른 현역의원 합류에 대해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있지만, 행동은 아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날 이들에게 ‘이재명 대표와 선거법 개정이나 통합 비대위...
    2024-01-10 12:55
  • 한 자리 모인 '신당 F4'...합종연횡은 '선택'
    한 자리 모인 '신당 F4'...합종연횡은 '선택'
    그는 특히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결조건이 있다. 아직까지 테이블 위해 올라온 어젠다들만으로는 당신들이 왜 무조건 합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과거 3지대 빅텐트까지는 아니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결합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 그때 그 결합이 준 교훈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2024-01-09 15:23
  • 이낙연, 이번주 내 탈당 시사...“거취 분명히 하는 것이 옳아”
    이낙연, 이번주 내 탈당 시사...“거취 분명히 하는 것이 옳아”
    제3정당 간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면 ‘슈퍼 빅텐트’와 정계 개편 논의가 힘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2024-01-07 15:18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암표를 판매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기·공연 티켓, 식사권, 호텔 숙박권은 모두 경범죄 처벌법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공연계와 유통업계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4-01-03 17:08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북한인권법에서 지원하고 적용되는 ‘북한 주민’ 범위를 대한민국 및 제3국 거주 북향민까지 확대해야 한다. 북향민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될 수...
    2024-01-03 05: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2-30 08:00
  •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이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로 평가하고,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 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인 신당을 만들고 있다. 비밀리에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방법론에서는 이 전 대표와 차이는 있지만, 당 통합과 혁신을 주문하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를 만나온...
    2023-12-30 07:00
  •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서울 용산에 경찰청 별관ㆍ민원콜센터 신축…2027년 준공
    또한 당곡역 동측 일원의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토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규모있는 개발을 통한 업무 특화기능 도입과 도로 및 공공공간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을 공공기여로 계획해 확충토록 했다. 신원시장 일대는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한 시장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용도를...
    2023-12-28 09:56
  •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95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950가구 규모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
    27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441-3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내용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 441-3 일대는 약 950가구, 최고 29층 규모의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대상지는 반지하 등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오패산 자락의 급경사지로 눈·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경사를 활용한 단지 내 입체공원 계획 및...
    2023-12-27 06:00
  •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도쿄는 어떻게 건물 온실가스를 잡았나...강한 리더십이 여론·제도 바꿨다[기후와 건물-도쿄편]
    제3계획기간(2020~2024년 평균)의 27% 삭감 목표도 2021년(33%) 이미 초과 달성했다. 다음 목표는 제4계획기간(2024~2029년) 50% 삭감이다. 이해관계자들은 도쿄가 온실가스와의 전쟁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는 자부심의 배경엔 이시하라 전 도지사의 리더십이 있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인 E&E플래닝센터의 다나카 스즈키 위원은 “도쿄가...
    2023-12-27 05:00
  •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등 제3지대 정당들과도 연대할 전망이다. ‘이준석 신당’의 확장 가능성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에브리씨앤알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총선에서의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 후보 31.4%, 더불어민주당 후보 38.4%, 이준석 신당 후보 11.4%의 득표율을 각각 얻었다. (95% 신뢰수준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2023-12-25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줄어든다 △’23년 제3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2023-12-25 08:29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이 편취 금액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Q. 만약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A.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2023-12-23 08: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혈액제제 美허가 획득 外
    이번 계약으로 헬릭스미스는 바이오솔루션을 제3자배정 대상자로 총 36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신주 발행의 결과에 따라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는 기존 지분 9.39%를 보유한 카나리아바이오엠에서 증자 후 헬릭스미스 지분 15.22%를 확보하는 바이오솔루션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바이오솔루션은 주력 파이프라인인 세포치료제 분야에...
    2023-12-23 06:00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자양동 695번지 일대 자양한양아파트는 1983년 준공된 6개 동 444가구 규모 단지다. 이번 심의를 통해 13개 동 859가구(공공주택 207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아파트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에서 한강 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첫 공동주택재건축 사례다....
    2023-12-21 09:49
  •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등 환경사업 4건 민투심 의결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및 청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제3자공고(안), 평택 통복하수처리시설 실시협약(안), 국가폐수공공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제6회 민투심(서면)를 열고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포함한 4개...
    2023-12-20 17:30
  •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제3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2021년이다. SKT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했는지’, ‘가명처리된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2023-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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