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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고용법 제29조 제3호). 2) 또한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15일 내에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15일 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
    2023-01-0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세종청사)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확정·발표 6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행정안전부 2일(월) △행안부 장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서울청사) △행안부 차관 09:00 정부시무식(서울청사), 14:00 행안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시행 3일(화)...
    2023-01-01 08:51
  •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한국 ‘미세먼지와의 전쟁’ 다시 시작되나 [이슈크래커]
    10년 안에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이번에 발표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핵심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공기 질(수도 기준)을 중위권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건데요. 현재 18㎍/㎥ 수준인 한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까지 낮추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2022-12-31 05:00
  •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29일 신협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모든 금융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을 근거로 대출 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앞서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 고객 136명에게 금리를 연...
    2022-12-29 16:25
  • 서울시,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가결…낙성대 일대 개발 본격화
    서울시,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정가결…낙성대 일대 개발 본격화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해 남부순환로변 연속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재정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악S밸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을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바닥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2022-12-29 09:00
  • 정부, 1153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 1153억 원 규모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
    정부는 28일 서면으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국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뜻한다.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물납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해 평가한 후, 증권분과위원회의...
    2022-12-28 16:00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김정재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은...
    2022-12-27 18:42
  •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경총, 민주노총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즉시 중단하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리라...
    2022-12-26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실시 △2022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2022년 10월 인구동향 △2022년 11월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2022-12-25 09:13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다만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화 혹은 온라인으로 환불을 요구하려고 노력했으나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의사 표명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청약 철회 기간이...
    2022-12-24 08:00
  • 오리온 베트남 법인, 사상 첫 연 매출 4000억 돌파
    오리온 베트남 법인, 사상 첫 연 매출 4000억 돌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노이 공장에 생산동을 신축하고 호찌민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3공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 공장의 가동률은 지난달 기준 120%에 이른다. 오리온 관계자는 “생산기반 확충과 시장 확대를 통해 고성장세를 이어감으로써 베트남 법인이 그룹의 성장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2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3: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남) △공유수면 이용, 이렇게 관리합니다(석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 완화(석간) △제3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2022-12-18 09:11
  • 애플, EU에 백기 들어…앱스토어 통하지 않는 앱 설치 허용
    애플, EU에 백기 들어…앱스토어 통하지 않는 앱 설치 허용
    꿈적도 안 하던 애플이 이번에 ‘사이드로딩’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곧 발효를 앞둔 EU의 ‘디지털 시장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이다. 해당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제3자 앱의 설치를 허용하고, 사용자가 설정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반복적으로...
    2022-12-14 16:39
  •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공동주최한 ‘실증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온라인 쇼핑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비중을 보면 소매...
    2022-12-14 15:50
  •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중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2022-12-12 14:14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흥국생명 위기, 이호진 전 회장 몫…태광산업에 떠넘기기 안 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흥국생명 위기, 이호진 전 회장 몫…태광산업에 떠넘기기 안 돼”
    흥국생명에 제3자배정방식으로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 따른 것이다. 포럼은 “동일한 지배주주를 갖고 있다는 것 말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흥국생명의 유동성 위기를 왜 태광산업이 해결해야 하는지,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 56.3%를...
    2022-12-12 08:39
  •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이 대표는 “지금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산)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이제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를 두고...
    2022-12-11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면담 △제3차 인구위기대응 TF 개최 15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석간)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기업활동조사...
    2022-12-11 08:59
  •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계획 통과…‘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첫 사례
    이번에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법적 상한초과 용적률을 적용해 공공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등 계획 용적률 273.6%, 총 1654가구(공공주택 468가구 포함), 최고 35층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담겼다.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2022-12-08 09:00
  •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동대문구 신설동역 '신설1구역'…아파트 300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7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난해 7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재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정비계획보다 가구...
    2022-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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