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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6-15 08: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셀트리온, 750억 규모 자사주 추가 취득 셀트리온은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취득 수량은 총 41만 734주로, 17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자사주 취득이다. 올해...
    2024-06-15 06:00
  • 태영건설 제68회 공모채 신용등급 ‘CCC→C’ 또 강등…채권재조정안 가결
    태영건설 제68회 공모채 신용등급 ‘CCC→C’ 또 강등…채권재조정안 가결
    지난 4월 30일 열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의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했고, 지난달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됐다. 이로써 태영건설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은 당초 약정이율, 무담보채권 연 3%로 낮아진다. 같은 날 진행된 제68회 무보증사채...
    2024-06-14 16:53
  •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與 "이화영 판결, 이재명 기소 예고편" VS 野 "윤 정권, 이재명 기소만 관심"
    13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혐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 기소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예고편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기승전 이재명 기소에만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라고...
    2024-06-13 11:23
  •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막걸리' 판매 못하게 된 예천양조, 회생 절차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한 후,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2024-06-12 14:16
  •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서울시 “투트랙 전략 추진”
    GS건설 컨소시엄 ‘위례신사선’ 우선협상 취소...서울시 “투트랙 전략 추진”
    민간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제3자제안공고(안) 마련과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반기 중 제3자제안 공고문을 재공고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나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으면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
    2024-06-11 17:03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8%) 에서 170만대(4.3%)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피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별하지도 않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나누지 않고 덮쳤다. 기업이 고초를 겪는 데는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다르지 않았다.라인야후 사태가 터지자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않던 야권이 똘똘 뭉쳐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의 조국...
    2024-06-07 05:20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특히 국제업무존은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고밀 개발이...
    2024-06-06 11:15
  •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는 이번 변경 심의에서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 층수는 20층~25층으로...
    2024-05-31 15:00
  •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특히 세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2024-05-30 19:35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워크아웃 본격화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체결…워크아웃 본격화
    채권단은 지난달 말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수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다. 태영건설의...
    2024-05-30 17:24
  • 셰브런, 가이아나 유전 사업권에 한 발 더...헤스 주총서 합병안 승인
    셰브런, 가이아나 유전 사업권에 한 발 더...헤스 주총서 합병안 승인
    엑손모빌은 대규모 해양 유전을 관리하는 공동 운영 계약에 따른 우선 거부권을 바탕으로 자사가 제3자 매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스가 셰브런에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엑손모빌이 헤스의 가이아나 프로젝트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수 건에 대해 국제 중재도 제기했다. 셰브런은 해당 프로젝트...
    2024-05-29 15:23
  •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주택 및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2024-05-29 09:49
  •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2024-05-29 09:00
  • “당뇨병 관리, 명의뿐 아니라 ‘명환자’도 필요하다”
    “당뇨병 관리, 명의뿐 아니라 ‘명환자’도 필요하다”
    발생하는 ‘제3형 당뇨병’이 보고되는 등 새로운 발견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한 번 당뇨병 환자가 되면 영원히 환자로 살아야 한다고 알려졌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소수 사례도 관찰된다”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안 교수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원인을 찾는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덧붙였다.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지만,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2024-05-29 06:02
  •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
    현지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투자는 인도가, 그리고 제3국 수출용 상품을 만드는 생산기지로서의 중소규모 투자는 베트남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완전한 탈중국보다는 ‘차이나+α’ 전략이 필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맞춰 인도?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도 입지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05-29 05:00
  •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장 전 대표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즈음해 신청했던 파산신청 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법적인 정황이 발견돼 이를 저지하고자 취한 임시적 조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주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그 신청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TS트릴리온과 주주 및 지금까지 근무하는...
    2024-05-28 10:24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중랑구 면목3‧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모아주택...
    2024-05-28 09:35
  •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의무가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에 관하여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민법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사항을 정하라는 조항에...
    2024-05-25 10:00
  • 오픈AI 등에 업은 MS, 애저에 ‘GPT-4o’ 탑재...행사엔 샘 올트먼 등장
    오픈AI 등에 업은 MS, 애저에 ‘GPT-4o’ 탑재...행사엔 샘 올트먼 등장
    한편, MS는 ‘파이 3’ 스몰과 미디엄, 비전(vision) 등 3가지 소형 AI 모델(SLM)도 공개했다. 이들 모델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기기에 탑재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지난해 11월 공개한 자체 개발 고성능 컴퓨팅 작업용 중앙처리장치(CPU)인 ‘코발트 100’와 AMD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MI300X 가속기를 자사의 애저 고객들이 이용할 수...
    2024-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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