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서 윤 대통령이 5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직접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공언한 지 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방문해 상담하러 온 이들로부터 채무상환 애로 등을 청취했다. 이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금리...
제2의 N번방, 수원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추진이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원시 공무원, 2019년 N번방 등 늘어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기상, 결함 등으로 취소된 15일 누리호 발사 생중계 시청 일정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의 이번주 공식 행사는 국무총리 주례회동,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대통령실 이전 기념 행사 등 4건에 불과하다. 그 외 국가 국가유공자 오찬 행사는 김 여사와 함께했다.
애초 19일 대통령실 이전 기념 행사도 김 여사도 함께 참석할...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올 여름 전국 해변의 해양쓰레기 줍깅에 참여해보세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마을자치연금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세계 선원의 날' 기념 한국선원주간 개최
22일(수)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
23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강연을 요청하며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호재를 이끄는 핵심 품목이다. 5월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2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또 1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수출을 넘기며 역대 5월 최고치를...
31일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단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경력단절이 된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법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현재 재직 중인 여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정의도 확장된다. 여가부는...
27일(현지시간)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고토 시게유키 후생노동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원숭이두창에 효과가 있는 천연두 백신을 일본에서 생산·비축하고 있다”면서 “위기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축물량을 말하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독일도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보고되자마자 덴마크 백신 제조업체인 ‘바바리안...
김 후보자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면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육·해·공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했다. 육군총장에 박정환(56·육사 44기) 합참차장, 해군총장에 이종호(57·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총장에 정상화(58·공사 36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4일 제2면 거의 모두를 할애해 1만 자 가까운 리커창 총리 연설 전문을 실었다. 1만자에 가까운 문장은 4월 25일 ‘국무원 제5회 청정(깨끗한 정치) 공작회의’ 연설 내용이었다.
3주일 전의 연설이 지금에 와서 대대적으로 실린 것에 대해 닛케이는 “분명한 변화의 실마리이며 내용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연설을...
하지만 이날 박·이 장관 임명에 이어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정족수(11명)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층에는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다. 완공 전까지는 임시로 화상 회의가 가능한 7층 회의실을 사용한다.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도 짓고 있다. '간이 영빈관' 식으로 외빈 환영 리셉션 등을 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통령 비서실 주요 구성원들은 우선 6층에 입주하고 2∼4층 공사가 끝나면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같은 2층에서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