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35건은 소관 부처가 책임지고 검토ㆍ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궈낼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게재된 글에 따르면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며 “대통령실은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전체회의 출석하는 길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직후...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며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과 관련한 국가적 의제를...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범정부 협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특화 지원 패키지 통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산업부-SK그룹,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제428차 무역위원회 개최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통령 제2 집무실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14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추진단은 추진단장인 행복청 차장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및 실무자로 구성되며 제2 집무실 건립 추진 관련...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항만안전점검관 첫 채용 공고(석간)
△해사안전분야 진입규제 개선 추진(석간)
△이베이코리아와 협업을 통한 수산물 이력제품 홍보·할인행사
△K씨푸드 미디어 스튜디오 개관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간 해사분야 협력강화 협의
31일(수)...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오늘) 현장 지휘소를 차리는 각오로 회의를 개최한 것은 대내외 상황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해왔다. 오늘 참모들에게도 현장에서 실시간 소통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정책...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규제심판회의의 차기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학제개편은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게 이른 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시인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고 일방적 결정은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세종 제2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