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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대통령실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 20일부터 모니터링”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매물 경매 일정 중단·유예 등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경매 중단이 곧바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얽혀있는 금융기관과 부실채권회사 수가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2023-04-19 1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2023-04-09 08:39
  • 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니다”…17명 시도지사·내각 총동원
    尹 “부산엑스포, 부산만의 일 아니다”…17명 시도지사·내각 총동원
    ‘제2 국무회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현장실사 마지막 날이라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의지를 다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 달라”며 “전국 17개 시도가 가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2023-04-06 17:14
  •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일본 정부는 2014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는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하며 근린 제국 조항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2015년 교과서 검정부터는 아예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내세웠죠. 최근 분위기도 같습니다. 2021년 일본 각의는 ‘종군’과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이...
    2023-03-29 15: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4:00(잠정) 법제사법위원회(국회)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봄호 발간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콘텐츠산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30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2023-03-26 09:08
  •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3일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2023-03-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월) △IPEF 제2차 협상 참여(석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끈 산업기술인과 혁신기술을 찾습니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범부처 에너지효율 혁신협의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 면담(롯데H), 16:00 네덜란드 외교통상장관 면담(JW메리어트H), 14~17일...
    2023-03-12 09:14
  • 국가보훈(처)→(부) 62년 만에 승격…尹, 대통령 최초 서명
    국가보훈(처)→(부) 62년 만에 승격…尹, 대통령 최초 서명
    장관은 처장과 달리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또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2023-03-02 16:50
  • 중국, 2중전회 폐막…시진핑, 양회 앞서 당 권력 강화 시사
    중국, 2중전회 폐막…시진핑, 양회 앞서 당 권력 강화 시사
    당정 구조 개편안 통과4~5일 열리는 양회서 승인국무원 경제 결정권, 당으로 넘어갈 듯시진핑 “금융 개혁과 당 지도부 의사소통 개선 목적”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정부는 2중전회를 통해 당정 개편안을 통과했다. 2중전회에서 통과한 안건은 4일과 5일...
    2023-03-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2023-02-26 09:04
  • “기가팩토리 무산”→“결정 안돼”…국무회의 ‘설익은 발언’ 논란
    “기가팩토리 무산”→“결정 안돼”…국무회의 ‘설익은 발언’ 논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머스크 CEO와 직접 통화하면서 제2의 아시아 기가팩토리 건설과 관련해 한국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머스크는 “한국은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답했지만, 외신 보도에서는 인도네시아 등에 유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배경 탓에 국무회의에서 ‘기가팩토리 무산’이 언급되자 이목이 쏠렸다. 국내 테슬라 투자자 수가 많은...
    2023-02-23 17:24
  • "머스크, 노조 때문에 한국 포기"...격노한 尹 "끝까지 간다"
    "머스크, 노조 때문에 한국 포기"...격노한 尹 "끝까지 간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리 노동조합을 ‘적폐’라 부르며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가팩토리 투자를 검토하다 노조 문제로 포기했다는 말을 국무위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뒤 노조개혁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2023-02-22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0:3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비공개)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15일(수) △복지부 2차관 11:00 2022 특수·전문분야 실습 사업 성과 교류회(코리아나호텔) △제2회 외상·소아심장·감염분야 실습 지원 사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16일(목)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
    2023-02-12 09:00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평가는 주요정책ㆍ규제혁신ㆍ정부혁신ㆍ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한 결과다. 성과의 탁월성 등을 고려해 A~C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혁신...
    2023-02-07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KDI 경제동향(2023.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2023-02-05 09:04
  •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공동간사로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2023-01-26 17:00
  • [포토]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포토]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강남구 하이퍼커넥트에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17:00
  •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강남구 하이퍼커넥트에서 열린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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