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7)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녹색기후기금(GCF) 3억불 공여협정 서명 및 제2차 손실과 피해기금 이사회 한국 개최
10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기재부2차관 15:20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비공개)
△2024년 6월 고용동향
△경제관계장관회의...
09:00 국무회의(세종)
△내수면 가두리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개최
26일(수)
△해수부 장관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제2회 업사이클링 해양과학 메이커톤 발명대회 개최(석간)
△2024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고정밀 해양 위치정보(PNT) 서비스 기술개발 성과 시연회 개최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올해 3월 말 ‘부담금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했고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일부 국민은 부담금을 ‘제2의 세금’, ‘준조세’라고 인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21, 22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무회의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게 돼 있으나,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22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4:30 수출 품목담당관 회의(서울-세종 영상)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지사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석간)
△수출, 강건한 플러스 흐름 이어나가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주요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그러면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활동과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안전장치를 갖추고, 실력 검증이 안 된 외국 의사는 진료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발상”이라며 “오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제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재 등으로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선거과정에서도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하거나 스스로 설명했어야지, 국무위원들을 데리고서 해봐야 효과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에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총리 교체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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