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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20년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2023-12-26 10:28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최근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단 이유에서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제4조에 명시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동어반복적인 개념 규정만 돼 있어 실무에선 업종별로...
    2023-12-14 07:00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그는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2-11 16:16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 신임 대법원장 첫 업무는 내년 1월 초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이다. 이미 대법원은 8일 조 대법원장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후임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대법원이 서둘러 제청 절차에 착수했지만, 대법관 2명이 퇴임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당분간 공백은 피할 수...
    2023-12-11 06:00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2023-12-08 17:15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2023-11-22 16:52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퇴임하는 유희상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김 본부장을 임명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년생인 김영신 감사위원은 대구 출신으로,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2023-11-14 17:37
  •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명 제청 30일만
    尹, 박민 KBS 사장 임명안 재가…임명 제청 30일만
    윤 대통령은 이날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2023-11-12 17:07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조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데다...
    2023-11-08 15:43
  •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사법부 신뢰 회복할 적임자"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 3월까지 재직했다. 대법관 재직 시절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주로 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 굵직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여러 차례 다수 대법관의 견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2023-11-08 14:56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는 2004년 “대마초 흡연을 막는 건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죠. 주지훈은 2009년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연예계가 발칵...
    2023-10-23 16:34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비판했다. 이정문 의원은 “KBS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 온갖 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며 “사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사회가 폐회됐으면 사장 선임과...
    2023-10-17 20:28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국감 재개 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임명 제청이 내부 규칙과 절차를 어기고 감행됐다"고 지적했다.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KBS가 인용 보도한 데 대한 여당의 비판도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했다"며 "KBS가 유튜브 가짜뉴스 확성기인가"라고...
    2023-10-17 15:53
  •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KBS이사회는 13일 임시 이사회에서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KBS 사장 최종 후보로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 후보자가 KBS 사장에 임명되면 김의철 전 사장 잔여 임기(2024년 12월 9일)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2023-10-17 15:03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58·연수원 18기) 두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
    2023-10-16 17:50
  • KBS 이사회,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장 임명제청
    KBS 이사회,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장 임명제청
    KBS 이사회가 박민(60)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KBS 이사회는 13일 오전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박 전 논설위원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2023-10-13 16:06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부재가 연쇄적으로 대법관 부재로 이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럴 경우 소부 재판도 차질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파기환송심 등 하급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10-10 06:00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2023-10-06 15:47
  •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 배제해야 한다”며...
    2023-10-05 10:36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포함해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이 논의됐다.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당시 제1 야당이자 현(現)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주도로 부결됐다.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요청한지...
    2023-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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