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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법관 후보 추천위 참석하는 김명수-한동훈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22-07-14 15:53
'종부세 위헌 아니다'…법원 "주택, 주거 안정 위한 자산…종부세 부과 정당"

A 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택은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도 연관되므로 다른 자산과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식과 다른 과세체계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주택의 고유한 특성을 들어 종부세가 구체적인 세액...

2022-07-14 15:06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A 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2022-07-14 14:00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법무부는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기간은 12일부터 19일까지다. 추천위 위원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전 총장이 낙점됐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2022-07-11 12:10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법무부 일정 등을 보면 추천위 구성 나흘 뒤에 천거 절차를 시작해 1주일 동안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천거는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후보군 인선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추천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까지 고려하면 총장 임명은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될...

2022-07-06 16:47
윤 대통령, 김창룡 경찰청장 면직안 재가…윤희근 제청안 승인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김 경찰청장의 면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명제청한 윤희근 경찰청 차장에 대한 제청안도 승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이후 윤희근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05 21:02
헌법재판소 "경유차 환경부담금 부과는 합헌"

그는 재판 도중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2022-07-05 06:24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가 1차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린다. 검추위가 이를...

2022-07-04 19:45
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ㆍ처벌 '위헌'"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2022-06-30 14:55
[종합] 내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2022-06-29 23:56
'국기문란' 질책에 반발…김창룡 경찰청장 전격 사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안도 포함됐다. 일선 경찰들은 권고안에 일제히 반발했다. 김 청장에 대한 용퇴론도 부상했다. 김 청장은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내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등...

2022-06-27 09:40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이어 "행안부가 경찰 고위직 인사를 제청할 후보추천위원회 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찰청은 공식적으로 청장 의견이 개진됐다고 하는데 그랬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식물총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22-06-23 16:21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2022-06-23 10:37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 주장은 허위”

총경 이상 고위직은 경찰청장 추천으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은 인사안 전달 창구 역할만 하는 치안정책관이 왜 기안과 최종안을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번 일의 장본인인 치안정책관은 “중간 검토 단계의 혼선”이라는 입장만 냈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인사 발표 전후로...

2022-06-23 09:07
'청장 패싱'에 인사 번복까지…경찰 저항 부른 행안부

경찰공무원법을 보면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칙 없는 인사라는 비판이 불거졌지만 인사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행안부는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김준철 광주경찰청장과 정용근 충북경찰청장 등 7명 인사를 번복했다....

2022-06-22 15:28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국, 검수완박 따른 견제…개입은 없을 것”

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 인사 번복과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2022-06-22 15:20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다는 이유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2022-06-21 15:21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음반 사전심의를 규정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수 정태춘의 법률위반 재판 중 위헌심판 제청과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앨범 사태 등으로 개정된 것과 유사한 사례이다. BTS는 퍼블리시티권의 당사자였고 정태춘은 사전심의제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특허 침해소송의 당사자인데도 실효성 있는...

2022-06-20 05:00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행안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자문위(자문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2022-06-17 15:26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재형 대법관 이후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퇴임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2022-06-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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