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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한제현

한 부시장은 기술고시 27회(1991년) 출신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 행정2부 산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2022-08-01 10:47
출범 앞둔 경찰국 '독립성 우려' 여전…초대 경찰국장엔 '비간부출신'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실질화가 경찰국을 통해 이뤄지므로 경찰국장은 경찰 내 핵심 보직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김 국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채(경력경쟁채용)로 경찰에 입직했다.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과 경찰청 보안 1ㆍ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2022-07-31 15:40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2-07-28 15:58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

2022-07-28 15:40
'코시국'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행유예

양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을 보면 질병청, 지자체장에게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하도록 한 것은 확산 속도, 지역방역, 의료체계 수용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2022-07-28 11:21
‘경찰국 청문회’ 돼버린 대정부질문

이에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동의를 받은 부분에서만 귀속력이 있을 뿐 나머지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귀속력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며 응수했다. 여당은 방어전을 펼쳤다. 이날 민주당은 오전부터 이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세 수준을 끌어올렸다. 이만희...

2022-07-27 16:29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어 “경찰청장과 경찰위원 임명제청, 경찰 관련 각종 법령 국무회의 상정, 지방자치 관련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들을 행사하기 위한 게 경찰국”이라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용은 경찰의 지휘·통제를 위한 게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경찰국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로 채워 경찰이 거의 전권을 장악하기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2022-07-26 19:02
수출입은행장에 윤희성 전 부행장 내정…사상 첫 내부 출신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제22대 수출입은행장으로 임명제청 됐다고 26일 밝혔다. 수은은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으로 행장은 기재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희성 신임 수은 행장 내정자는 1988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한 이후 홍보실장과 국제금융부장, 자금시장단장 등을 거쳐 혁신성장금융본부장을 역임한 내부 출신...

2022-07-26 15:32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경찰직협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경찰직협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서울역에서 홍보전과...

2022-07-26 08:19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이명순ㆍ이준수ㆍ함용일

금융위원회는 25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명순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과, 이준수 현 금감원 부원장보, 함용일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원장 임명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명순 상임위원이 금감원 수석부원장(기획...

2022-07-25 14:30
'경찰서장회의' 인사조치에 與野 충돌…"공안 통치" vs "대국민 선동"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합법·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2022-07-24 17:35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물밑 조율이 한창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고려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이번뿐...

2022-07-22 05:00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차 가해 뿌리 뽑는다…로펌 선임 ‘강력 대응’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 될 경우 인하대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절차에 지연이 없을 경우 A씨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하대는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명예 훼손, 개인정보 유출·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

2022-07-20 23:08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퇴학 당할 듯"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2022-07-20 10:49
“한동훈 후광 부담스러울 수밖에”…벌써 어깨 무거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총장 후보군 심사를 마친 뒤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누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더라도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공무원...

2022-07-18 17:13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故)김세완 판사를 친일파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도 했다. 당시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판...

2022-07-18 16:4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영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주장하자고 제안했다. 우영우와 최수연은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 위해 판사실까지 급습했지만, 류명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열정이 이해가 간다면서도 무모하다고 꾸짖었다. 우영우는 “젊은 변호사들이라서가 아니다. 계향심 씨가 위대한 어머니라서 이러는 것이다. 어미 고래처럼”이라며 “계향심 씨는 상식이 부족하고 제멋대로다....

2022-07-15 09:34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2022-07-14 18:17
[포토] 취재진 질문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2-07-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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