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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숫자’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여야 모두 질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핵심은 의사 부족”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그런데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치지...
    2023-10-25 17:10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홍범도 논쟁 자체가 매우 부당한 논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식 이후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올해 첫 국감일정으로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2023-10-24 20:16
  • 한문희 코레일 사장, 내년 국제철도연맹(UIC) 아태지역총회 서울 유치
    한문희 코레일 사장, 내년 국제철도연맹(UIC) 아태지역총회 서울 유치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5차 UIC 아태지역 총회’와 ‘제21차 경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장으로서 첫 공식 직무를 수행했다. 특히 내년에 개통 20주년을 맞는 KTX를 소개하며 2024년 총회 개최지를 서울로 할 것을 제안해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고 최종 유치를 확정했다. UIC는 매년 상·하반기...
    2023-10-24 18:33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공정거래 수사‧공판’ 선진 형사집행 실무 습득 반면 우리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 검찰이 검찰 자진신고에서 1순위 지위자가 아닌 한 공정위의 자진신고 순위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현(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앞서 보건복지부 이달 17일 인공지능·나노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혁신위 출범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는 숙원이었던 컨트롤타워 출범을 반기면서도, 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2023-10-23 14:4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구는 이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당 현수막 정비와 관련해 인천시가 5월 처음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에 행정안전부가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근 송파구가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2023-10-20 15:0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출범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가 5명씩 추천하기로 한 재단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7년 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2023-10-19 13:34
  •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5차 위원회에서 협약 성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 환경 질서를 선도하는 중추 국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간 생산 규모 세계 4위의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으로서 국내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대응 방향의 주요 내용은 민관 합동을 기반으로 △국제협약 제정·이행 기여 △협약 대응 역량 제고 △국내...
    2023-10-19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우선 2021년 9월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만든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10개 워킹그룹 중 하나인 ‘첨단기술 표준협력’이 더욱 강화될 움직임이다. AI·사물인터넷·바이오기술 및 제약·의료기기·적층제조·로봇공학·블록체인·첨단기술 등 8개 영역에서 미국과 EU간 협력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미일 간 첨단기술 표준협력도 강화될 조짐이다....
    2023-10-19 05:00
  • NH증권,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 ISO 27701 인증
    지난 2021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최초 취득했고, 2022년엔 국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인 ‘ISO 27001’인증을 획득해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금융위원회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고객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3-10-17 13:21
  •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조동근 칼럼] ‘기촉법’ 일몰, 패자부활전 없앤 최악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워크아웃의 성공률은 34.1%로 법정관리 12.1%에 비해 훨씬 높고, 정상화에 걸리는 기간도 워크아웃이 3.5년으로 통상 10년 걸리는 법정관리보다 짧다. 높은 구조조정 성과를 보이는 기촉법을 일몰처리한 것은 ‘사회적 자해행위’이다. 한국의 정치는 극단적 정쟁으로 시계(視界) 제로다. 그 일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2023-10-17 05:00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금융위원회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재입법도 추진된다고 한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촉법이 15일 일몰된 데 따른 비상 처방이다. 금융위 처방이 성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2023-10-17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투명성 검증…은행투자 줄잇는 커스터디는 테크”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위탁 코인이 재무제표에 계상되면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 기업집단으로 편입돼 제한과 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거래소는 제3자인 커스터디 업체에 고객...
    2023-10-17 05:00
  •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코빗 리서치센터 “법인 투자 제한, 가상자산 업계 발전 더디게 만들어”
    증권거래위원회)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보고서에서는 커스터디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미국 주요 커스터디 기업 3사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커스터디 산업 환경을 비교했다. 또한 SEC가 제정한 미국 커스터디 관련 대표적인 규율 체계인 ‘SAB 121’의 주요 내용도 분석했다. 커스터디 관련 기업...
    2023-10-16 14:11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내 ESG 공시제도 도입의 중요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ESG 공시 도입 시기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ESG 공시 도입 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2023-10-16 14:04
  • 중견련,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중견련,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한시 규정을 삭제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올해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중견기업 특별법'은 10년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2023-10-16 09:16
  •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롯데월드타워, 안전 랜드마크로…ISO 45001 인증
    산업안전보건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 롯데월드타워·몰과 외부 사업장에서 위험 상황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제보할 수 있다. 안건 접수 시 관계자에게 즉시 통보해 조치를...
    2023-10-16 08:37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법 제정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청년들이...
    2023-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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