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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신 교수는 “현재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규제하는 차원으로 이미 정부가 일부 개입해 순수한 자율규제가 아니다”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2023-12-22 05:0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2023-12-21 16:18
  •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온플법 제정시 누가 韓 스타트업에 투자하나…제2의 네이버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자 벤처캐피탈(VC)업계에서도 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본인 트위터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2023-12-21 15:21
  • 씨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획득
    씨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획득
    2021년부터 본격적인 ESG 경영을 추진한 씨젠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ESG 위원회 설립, 친환경 포장박스 특허 취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인증 역시 ESG 경영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사내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개설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했다.
    2023-12-21 14:44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감독지침은 내년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공개초안을 바탕으로 세 차례 설명회와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외부의견을...
    2023-12-21 10:54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강남 방향’만 면제…중구·용산구민은?
    출석해 중구민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가 구성돼 8049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의 대한 향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3-12-21 09:45
  • “카카오,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내년 성장 기대”
    “카카오, 최악의 구간은 지났다…내년 성장 기대”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출범하며 카카오를 바로잡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여전히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부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등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목표주가 상향은 2023년 이후 실적 추정치 상향과 목표주가 산정을 위한 기준 연도를 2024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
    2023-12-21 08:23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2023-12-20 13:39
  •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립대는 등록금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안심소득제도, 기후동행카드 등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면밀히 검토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면 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버버스 사업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자가 뻔한 사업”이라며...
    2023-12-20 06:00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가 필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매우 환영한다"며 "다만 배달 앱이나 의료, 숙박 앱 등 각 영역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곳들이 있고,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내용까지 포괄된 온플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선 "처음 제정될 당시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완 입법을...
    2023-12-19 16:47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2023-12-19 16:41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2012년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이날 조...
    2023-12-19 12:54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자사우대 등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반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2023-12-19 12:00
  •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서울시의회, 시대착오적”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가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바꿔 긴급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2012년 조례가 제정된 지 11년 만이다. 이날 두...
    2023-12-19 11:10
  • 與뉴시티 특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내일 발의
    與뉴시티 특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내일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2023-12-18 14:23
  •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2023-12-18 09:53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대신 시민법정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흡연관리위원회 설치 지침 배포 등을 시정(市政)에 반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갈등 보다는 상호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열린 결말이다.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023-12-17 12:00
  •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공정거래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A 등급과 함께 등급 평가증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했다. 공정위는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2023-12-15 10:20
  •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우수기업' 선정
    GS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우수기업' 선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과 행동 규범으로 준법 의지, 윤리의식을 향상해 법규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과 내재화를 추진하는 활동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도입했으며 매년 기업의 CP 운영을 평가해 우수기업에 평가증을...
    2023-1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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