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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2024-01-04 14: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능력자 모십니다”…성장 찾는 바이오기업, 새해 ‘맨파워’ 확보
    미국 변호사인 이 총괄사장은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 당시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에 근무해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격변기를 모두 거쳤다. 로펌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과 함께 국내외 유수 기업의 미국, 홍콩, 한국 상장을 이끌었다. 젬백스는 핵심...
    2024-01-04 05:00
  •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美 변호사 영입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美 변호사 영입
    그는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한 데 이어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엔론 사태 이후 제정된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이 제정됐을 때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에서 근무하며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격변기를 모두 경험했다. 이후 2005년 미국 월스트리트 로펌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을 시작으로 클리포드 챈스...
    2024-01-03 09:08
  •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미국 변호사 영입
    젬백스, 바이오 총괄사장에 이석준 미국 변호사 영입
    그는 한국의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행 조사 제1부 및 총재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이 제정됐을 때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변화를 모두 경험했다. 이후 2005년 미국 월스트리트 로펌 ‘데이비스 포크 앤 워드웰’을 시작으로 클리포드 챈스, 레이텀앤왓킨스에서 글로벌 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2024-01-03 08:5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돼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 2016년 여야 합의 끝에 가까스로 제정됐다. 하지만 현 북한인권법은 각 조항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안에서도 남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그대로 실행하기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2024-01-03 05:00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경제정책의 핵심 타깃(target)"이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민생'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불공정관행...
    2024-01-0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채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제정으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2023-12-29 12:02
  •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라며 “2024년을 인천시...
    2023-12-29 08:57
  •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카카오, 2023 기술윤리 보고서 발간…"기술 책임성·투명성 높일 것"
    카카오는 지난해 7월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 걸쳐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이를 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국내 기업 최초로 ‘카카오 공동체 기술윤리 위원회 (Tech for Good Committee)’를 출범한 바 있다. 카카오 이채영 기술부문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공동체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
    2023-12-28 13:48
  •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2023-12-28 12:17
  •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이 정책위의장은 “18일에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결정도 있었다”면서 “국민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2023-12-28 10:29
  •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인력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2023-12-27 06:00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ISSB 기준의 내용과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2023-12-26 06:00
  •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정무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전체회의 통과까지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2023-12-2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12-25 08:29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후 서울도 2012년...
    2023-12-24 07:00
  •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내년 전망 예측…“올해와 달라” 긍정적 분석 多
    최윤영 연구원은 해당 이유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행정절차법(APA)에 준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 연구원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거부한다면 두 상품이 동일한 기초자산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공정하고 비일관적”이라며 “그레이스케일과 SEC 판결도 SEC에 부담으로...
    2023-12-23 09:00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정부 4차 위원회 열고 지원방안·내년정책금융 계획 심의올해 반도체 1000억원·내년 이차전지 등 392억원 지원내년 14.7조원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2023-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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