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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DLF 재판 결과로 함 회장은 한시름 놓게...
    2024-02-29 15:23
  •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로 재부상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자로 재부상
    서방 제재 강화와 중립국이었던 핀란드ㆍ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가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파병론 등으로 대(對) 러시아 경제·안보 위협이 오히려 가중되는 속에서 상대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강대국 중국의 역할이 커졌다. SCMP는 "중국은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하려 했으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면서도 하지만...
    2024-02-29 15:10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8월부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2024-02-29 05:00
  •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제재할 방법은 없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4년 탄광노조를 진압했던 방식이 어느정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 의사단체와 영국 탄광노조 모두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탄광노조의 파업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었던 데 반해 한국 의사들의...
    2024-02-29 05:00
  •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하며...
    2024-02-28 15:20
  •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종합]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과징금 감경...내주 손실 배상안 발표"
    홍콩 ELS 손실배상 가이드라인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행위 강경 대처...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가 자율배상안을 통해 피해자들과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홍콩 ELS 책임 분담 기준안 등...
    2024-02-28 14:45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2024-02-28 13:50
  •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2024-02-28 13:19
  •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2024-02-27 21:13
  • ‘생존왕’ 에버턴, 승점 감점 징계 경감…19위 강등권에서 4계단 ‘껑충’
    ‘생존왕’ 에버턴, 승점 감점 징계 경감…19위 강등권에서 4계단 ‘껑충’
    에버턴이 2021~2022시즌 1억2450만 파운드(약 2100억 원)의 손실을 내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판단, 이런 징계를 내렸다. 다만 에버턴을 둘러싼 PSR 위반 의혹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 에버턴은 2022~2023시즌에도 PSR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시 한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02-27 17:20
  •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 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하는 악습이다”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영 측에서는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에서 후배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2024-02-27 15:27
  •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미국, 중국 태양광 관련 수입 제재 조짐...기업들에 공급망 자료 요청
    신장 활동 업체들에 광범위한 설문지 전달거래 상대 정보부터 강제노동 여부까지신장, 태양광 주원료 폴리실리콘 세계 최대 생산지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강제노동과 관련해 기업들을 조사 중인 가운데 태양광과 관련한 제재에도 착수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중국과 거래하는 태양광 수입...
    2024-02-27 15:26
  •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운명의 날’ HD현대중공업, 8兆 규모 ‘KDDX 사업’ 입찰 제한 여부 결정
    HD현대중공업이 이날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KDDX 사업에 대한 참여는 불가능해진다. KDDX 사업은 올해 국내 함정산업에서 가장 큰 이벤트다. 해당 사업은 총 수주 금액 7조8000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6000톤(t)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앞서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수행했고,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2024-02-27 15:05
  • [종합]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숨고르기…물가 지표 발표 대기
    [종합]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행진 숨고르기…물가 지표 발표 대기
    국제유가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의 교전 지속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09달러(1.43%) 오른 배럴당 77.58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는 0.91달러(1.11%) 증가한 배럴당 82.53달러로 집계됐다....
    2024-02-27 07:57
  • [상보] 국제유가, 공급 불안에 상승…WTI 1.43%↑
    [상보] 국제유가, 공급 불안에 상승…WTI 1.43%↑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의 교전 지속러 제재 강화ㆍ미 정유 활동 부진도 공급 압박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공급 불안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09달러(1.43%) 오른 배럴당 77.58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월물 브렌트유는 0.91달러(1.11%) 증가한 배럴당 82.53달러로 집계됐다....
    2024-02-27 06:41
  • [종합] DGB금융 이끌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안정성 택했다
    [종합] DGB금융 이끌 차기 회장에 황병우 대구은행장…'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안정성 택했다
    현재 금감원은 대구은행과 관련해 검사 사후 처리 과정에 있고, 금융위 최종 의결을 통해 이르면 내달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추위는 황 후보자를 시중지주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회추위는 "(황 후보자는) 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며 "우수한...
    2024-02-26 17:17
  •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중국 “미국 대러 제재에 중국 기업들 포함 반대…필요 조처할 것”
    미국 제재 대상에 중국 기업 6곳 포함중국 상무부 “무역 질서 훼손, 단호히 반대”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 여럿을 포함한 것과 관련, 중국이 반발했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일방적 제재와 경제적 강압의 전형적인 예”...
    2024-02-26 16:48
  • 아직도 전기차 투자해?…판타스틱4ㆍAI 5 시대가 왔다 [이슈크래커]
    아직도 전기차 투자해?…판타스틱4ㆍAI 5 시대가 왔다 [이슈크래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 매출 증가율을 보면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3~4년마다 매출이 한 번씩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올해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내년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등으로 매출 성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4-02-26 16:32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2024-02-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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