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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 증권 시장에서 행정적‧사법적 전권을 갖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2024-06-15 09:00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들 중 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숫자는 '0명'이었는데요. 즉 가해자 전원이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지만, 경찰과 지역사회 집단의 2차 가해까지 벌어지며 피해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당시 밀양 경찰 중 1명은 “네가 밀양 물을 흐려놨다”고 말하거나,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랑 너랑 똑같이 생겨서 밥맛이...

2024-06-10 16:27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이번 기관제재 조치로 이들 금고와 조합 9곳에 과태료가 총 9950만 원 부과됐다. FIU에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고 기한을 넘긴 의심스러운 거래는 51건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을 감출 목적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거짓되게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2024-06-07 05:00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해당 메신저에서는 “테더 35만 개 처분, 1억 이상만 연락 달라”는 식의 거래자를 구하는 글은 물론 “모든 세탁 문의 가능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자금세탁 유도글도 존재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장외거래뿐만 아니라 자리를 잡아 두고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도 발견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업장 외에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강남, 종로 등 이미 같은...

2024-06-06 07:0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대형 및 중소형 증권사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펀드를 판매할 때 온라인 전산시스템과 투자설명서 상 위험등급이 변동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표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의...

2024-05-31 16:31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6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데도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원영준 중기부...

2024-05-31 06:00
G7 재무장관,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 활용 진전

분쟁 시 국가 자산 처분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보가 되는 운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대출 관련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전쟁 종식 후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문제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시적인 해결책이라며 러시아 동결자산의...

2024-05-26 15:12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관련해 미지급 보험금액을 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 제재 처분은 아니지만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등과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는데...

2024-05-25 10:00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불복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KH그룹 관계자는 “피해자도...

2024-05-22 13:59
공정위 철퇴 맞은 SSG닷컴·컬리 “시스템 보완 완료…재발 방지 노력”

신세계그룹 계열 SSG닷컴과 새벽배송전문 컬리가 할인행사 등 판매촉진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이날 공정위 제재 결과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향후...

2024-05-20 13:22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재 기반 마련‘, ’특별사법경찰...

2024-05-10 10:44
미국, 중국 통신업체 압박 강화…“화웨이에 반도체 수출 금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다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까다로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화웨이는 수출입 규제 등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순이익은 870억 위안(약 16조1500억 원)으로 2022년의 2배를 웃돌았다.

2024-05-08 08:58
신뢰 잃은 증권사 랩어카운트…2년 새 40% 증발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큰 손'인 기관투자자가 신뢰를 잃은 랩 시장에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검사...

2024-05-07 15:35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충북개인택시조합이 자기들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T 등 타사 플랫폼에 가입하면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등 제약을 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2024-05-06 12:15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이냐 압류냐...2차대전 전범 독일 식은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서방이 해당 자산 활용을 화두에 올린 것. 다만 활용법을 놓고 서방 동맹국들이 동결과 압류로 나뉘면서 균열이 보인다. 현재 미국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 상당의 러시아 해외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방어와 재건에 쓰자는 입장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2024-05-04 07:00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선 조만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전국 규모로 감독을...

2024-04-21 12:00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 A씨는 2022년부터 한 복지관 소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일 3시간 내외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 문제는 A씨가 경기도...

2024-04-07 09:28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최근 논란을 빚은 일부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민주당이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경기 수원정), ‘편법 대출’로 비판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한 데 대해 “이런...

2024-04-04 15:28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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