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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이 원장은 "금융위 처분으로 인한 이슈나 개인적 의사 표명에 대해선 뭐라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로 용퇴 결정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우리은행의 소송 여부는 손태승 회장보단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이사회 결정으로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전에는 (손태승 회장) 연임 여부와...
    2023-01-18 12:50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공정위의 제재 이유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완성품 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 업체는 이에 불복해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2023-01-17 10:00
  • ‘미국 모기지 1위’ 웰스파고, 주택사업 대폭 축소…고금리·규제 벽 부딪혀
    ‘미국 모기지 1위’ 웰스파고, 주택사업 대폭 축소…고금리·규제 벽 부딪혀
    산토스 총책임 역시 “웰스파고는 2016년 있었던 일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며 당국의 제재가 사업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인했다. CNBC는 “웰스파고는 이제 투자은행이나 신용카드로 더 많은 수익을 내려 할 것”이라며 “변화의 결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모기지 지분을 처분했던...
    2023-01-11 16:16
  •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보험 소비자에게 불공정 손해사정하면 과태료 물린다
    이밖에 업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 취소하는 가중 제재의 기산점을 5년으로 두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 및 경고 등 가벼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설계사 모집과 관련된 법 위반 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가능해,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주의 및 경고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2023-01-09 10:11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악덕 고용주의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법령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외국인 고용법) 상 제재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행정처분 1)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외국인 고용법 제19조 제1항)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2023-01-07 08:00
  •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청 제재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5일...
    2023-01-05 12:04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해당 법안은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조항에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2023-01-04 16:54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도 바뀐다. 이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2023-01-04 15:35
  •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S), 농협은행과 지점 등 22곳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화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결제 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01-01 11:23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그동안 수입업자들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수입 업체들은 관세청의 수입통관 지침 개정에 대해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통관 보류 처분으로 인해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통관 보류로 판매가 어려워진 리얼돌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습니다....
    2022-12-27 15:39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학생부 기록은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강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에 기재할만한 중대한 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2022-12-27 09:39
  •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종합]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신규 사업자 지원안 내년 1월 발표”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서 5일 진행한 청문 과정에서 퉁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처분에 대해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2022-12-23 15:23
  •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KTㆍLG유플러스, 28㎓ 5G 할당 취소 최종 확정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했다. 앞서 5일 진행한 청문 과정에서 퉁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처분에 대해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주재자인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2022-12-23 14:00
  •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보관 24일 된 ‘딸기 우유’ 먹고 탈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대로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폐기나, 영업정지, 제조 정지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처분까지 취해질 정도로 강력히 제재된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서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식품업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소비기한이나...
    2022-12-18 12:00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2022-12-15 10:53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법 제재 처분은 178건, 이 가운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양육비가 지급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154만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 미지급 가정임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지급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전히 ‘검토 중’…아동 생존권 보장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올해...
    2022-12-14 16:23
  •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검색 결과를 조작해 특정 쇼핑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해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2022-12-14 15:28
  •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반면에 종래 입찰제도가 입찰자 상당수가 기술·능력 만점을 받는 등 기술 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돼 ‘운찰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당 입찰자 수가 평균 500~600명 수준으로 과다해 입찰 및 평가에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현장의 안전수준도 떨어지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정성 문제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즉, 기술형...
    2022-12-13 05:00
  •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언론 자유에 더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아울러 감안해서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송 다원주의’의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방송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언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22-12-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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