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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26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우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에...

2024-03-26 09:04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사전 시장 분석에 이어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고,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을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국내 시장변화에 따른 실태조사지만 최근 중국의 알리와 테무 등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에 대한 규제를...

2024-03-25 16:25
전남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제출...“84% 찬성”

정부는 비이성적 행정제재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19개 대학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에 나선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3차 총회를 열고 “각 대학 절차에 따라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면서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에 대해 20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2024-03-24 16:21
미국 제약업계, 미·중 갈등에 공급망 위협 직면

칩스법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530억 달러(약 71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안됐지만, 생물보안법은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신 법에 저촉되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와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동물...

2024-03-24 15:23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2024-03-22 15:46
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서 제재기술력 앞세워 시장경쟁 막아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애플의 폐쇄적인 기업 생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비싼...

2024-03-22 08:04
김여정 든 ‘1000만 원’ 추정 명품백…‘진품 여부’ 디올 측 답변은

보석과 시계, 고가 브랜드 제품 등 사치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북한은 친북 성향 국가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원·상사원을 동원해 사치품을 구매하고 반입한다. 코로나 여파로 국경봉쇄 이후 위축됐던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2022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03-21 16:39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2024-03-20 14:45
英, 유대계-무슬림 증오범죄 강력대응…‘극단주의’부터 엄단

작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대계와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극단주의(extremism)'의 정의를 확대하는 한편, 양측 극단주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먼저 극단주의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유주의적 의회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폭력과 증오, 불관용에...

2024-03-14 16:00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이 워낙 없다 보니 소송 제기 자격의 범위도 불분명할 정도로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 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예방 교육이나 제재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은 신뢰라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3-14 13:21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2024-03-13 09:24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할 방침이다. 이들 크리에이터가 예술활동준비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증명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배포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을...

2024-03-13 08: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조회수 도파민’에 빠졌다…사회문제 유발 ‘몰카 천국’

조회수ㆍ구독자 확보 수익구조위험한 상황 연출해도 제재 없어자극적 콘텐츠, 사회적 피해 양산 “아내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깁스도 했지만 며칠째 일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네요.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길에 물을 뿌린 것 같다고 합니다.” 조회수가 높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돈을 버는 구조인 유튜브...

2024-03-13 05: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2024-03-12 05:00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겸직 금지 대상 범위와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연 2회 겸직허가 위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오는 6월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지문...

2024-03-11 14:50
중진공,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 신규 도입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금리 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 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올해 신규 도입된 사전검증 시스템은 국세청 홈텍스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연계해...

2024-03-11 09:04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EU, 디지털시장법 전면 시행에구글ㆍ애플ㆍ메타 등 빅테크 6곳유럽약관 수정 등 대응조치 마련국내 플랫폼법 논의 재개 목소리해외 본사 빅테크 제재 쉽지않아국내 기업만 규제…역차별 우려 타국의 빅테크를 견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달리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자국의 기업이 주 구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랫폼...

2024-03-11 05:00
중국, 사상 최대 270억 달러 ‘빅펀드’ 조성 중…미국 대항 반도체 개발 가속화

주로 지방 정부와 투자회사, 국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상하이 등 여러 대도시 정부와 투자 회사인 청통홀딩스 그룹, 국가개발투자공사(SDIC) 등이 각각 수십억 위안을 출자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는 극히 일부를 투자할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다. 기금 모금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차...

2024-03-10 16:32
출판계 '중동 붐'…최근 나온 중동 서적들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또 자국민을 대상으로 선교하지 않는 한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정, 혹은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종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유대교의 경우 팔레스타인과의 악연 때문에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튀니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다"라며...

2024-03-07 15:17
[종합] ‘기업 밸류업 자문단’ 구성…5월 가이드라인 공개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제재보다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업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민경욱 한국거래소 상무는 “일본과 달리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기업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밸류업이 하나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3-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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