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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와 관세전쟁 선포 중국…‘에어버스’ 못 건드는 이유
    EU와 관세전쟁 선포 중국…‘에어버스’ 못 건드는 이유
    자동차와 와인ㆍ돼지고기ㆍ유제품까지 보복대상을 확대하는 중. 다만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Airbus)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에어버스를 규제하면 대안은 이미 치열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보잉(Boeing)만 남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임시...
    2024-06-20 11:13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2024-06-20 08:59
  •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키릴 코트코프 러시아 극동국가연구소장도 전날 러시아 매체 차르드라드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서방에 포함되기 위한 노력으로 2017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결국 서방에 배척당했다며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북한)를 대상으로 한 제재를 따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 센터장은...
    2024-06-18 21:05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현안이 쌓여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논의를...
    2024-06-18 16:17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2024-06-18 16:00
  •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1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브랜드(PB)상품 노출 제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쿠팡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는 고물가 시대...
    2024-06-18 05:00
  •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중국ㆍ호주 총리 회담…“양국 차이 적절히 관리하기로 합의”
    중국 총리로는 7년 만에 호주 방문호주 정권 교체 후 해빙 분위기중국발 무역 제재 추가 해제 기대감 리창 중국 총리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회담하고 양국 사이에서 이어져 온 갈등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리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장관급 인사 간 접촉과 무역이 금지되던 적대적인 시대에서 벗어나...
    2024-06-17 14:09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부당한 갑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해도 행정제재 대상이 현지 법인이라 처벌하기 힘들고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가도 권한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해외라는 특수성에다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해외 중재기구를 이용한다고 해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등은 비용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이마저도 할 수...
    2024-06-17 05:00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이번까지 누적 명단공개 대상은 3354명, 신용제재 대상은 5713명이다.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
    2024-06-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024-06-16 08:51
  • 삼성중공업,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계약 해지 통보받아…“중재법원에 제소”
    삼성중공업, 러시아로부터 선박 17척 계약 해지 통보받아…“중재법원에 제소”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지정된 즈베즈다와 자금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제소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 및 반환 범위 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법원의 결과가 나오려면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재판 진행과 동시에 중재 협상도 진행할 예정이라...
    2024-06-13 17:48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4-06-13 14:10
  •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과의 고리 봉쇄
    러시아 개인ㆍ기업 2차 제재 대상 확대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개인ㆍ기업에 대한 2차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은행에 대한 고리를 봉쇄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ㆍ국무부ㆍ상무부는 이날 대(對) 러시아 2차 제재 대상인 개인·단체의 수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약 1200곳에서...
    2024-06-13 13:25
  •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대상도 아니었다고 결론 냈다.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2024-06-12 16:21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배제 등 부동산 세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송언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의견을 가진 (의원도) 몇 분 있었고, 1세대 1주택 대해 '종부세를 빼줘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2024-06-12 15:49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024-06-12 13:41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통쾌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2024-06-12 11:27
  •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지침에는 제재 조치 시 고려하는 '상당한 주의'의 판단 기준이 포함된다. 당국은 금융권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확정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2024-06-11 13:03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무려 1년 동안 가했던 집단 성범죄 사건이었죠. 이들은 A 씨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해 1년간 여인숙, 마을버스 안,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집단으로 성폭행했는데요. 망을 보거나 범행을 촬영하는 등 간접적으로 범행에 동조한 인물은 75명에 달해 이 범죄에 엮인 인물만...
    2024-06-10 16:27
  • 요미우리 “러시아 화물선 4월 북한 기항…무기ㆍ탄약 운반 가능성”
    요미우리 “러시아 화물선 4월 북한 기항…무기ㆍ탄약 운반 가능성”
    미국 제재 대상 LADY R호, 나진항에 기항북한 유조선들 러시아 항구에서 목격되기도 4월 북한에 기항한 러시아 화물선이 무기와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러시아 화물선 1척이 4월 상반기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을 떠나 북한 동북부 나진항에 기항하고 있던 사실이 위성 분석으로 밝혀졌다”며 “화물선은...
    2024-06-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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