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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라며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마녀사냥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똥개 한 마리가 하수구에 빠지면 모두 모여 들여 침을 뱉고 발길질하는 식이다. 특히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강조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2024-07-22 08:18
  • “김정은, 日 조선대 학생 140명 방북 특별 허용…코로나19 이후 처음”
    “김정은, 日 조선대 학생 140명 방북 특별 허용…코로나19 이후 처음”
    방북은 조선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8월부터 11월까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한 달 간 북한에 체류할 예정이다. 이번에 북한 측은 한국 국적의 학생들에게도 방북의 기회를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에 이용할 북한 고려항공편과 관련해 1인당 약 50kg까지 위탁소화물을 무료로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정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당국은...
    2024-07-21 16:49
  •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법체류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전문대 분리 평가
    대학 유학생인증 완화…불법체류율 기준 '신입생→재적생', 전문대 분리 평가
    유학생 대상 학사관리 강화를 위해 대면 수업 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점검하고,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한 대학은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학업 적응과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유학생...
    2024-07-21 14:01
  • “中·러, MS발 IT 대란 영향 없어”
    “中·러, MS발 IT 대란 영향 없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정부 부처와 주요 인프라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외국 하드웨어와 시스템을 국내 하드웨어와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을 감독하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지난 2022년 9월 극비 문건을 통해 미국 등 해외 소프트웨어를 중국 업체 제품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2024-07-20 18:49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2024-07-20 09:00
  •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올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승소 과징금 1314억
    법원 1심 격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피심인은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정위 처분 정당성을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소송 동향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법원 선고 판결 기준이다. 법원판단이 최종 확정된 경우와 함께 고등법원(2심) 판결 선고 후...
    2024-07-19 10:03
  •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이에 이 후보는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구매해)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해서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2024-07-18 11:17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ㆍ검사ㆍ제재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2024-07-17 12:00
  • 무보, 디지털정부 혁신 공로 인정…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영예
    무보, 디지털정부 혁신 공로 인정…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영예
    이와 함께 K-Sight를 통해 바이어의 미국 등 경제제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재 대상자 조회‘ 및 무역보험 가입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하이더스의 정문호 대표이사는 "K-Sight의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미결제된 수출대금을 보상받고, 공공...
    2024-07-17 10:54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먼저 유튜버 카라큘라는 이날 "초저녁부터 몸살감기가 있어서 푹 자고 일어나니까 마치 제가 무슨 사적 제재로 뒷돈 받아먹은 사람이 돼 있다"며 "저는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제역은 "과거와 관련된 폭로를 막아달라는 쯔양 소속사 측 요청에 따라 같은 제보를 접한 또...
    2024-07-16 16:55
  • 보험사 新회계·책무구조도 도입에 회계법인만 '땡 잡았다'
    보험사 新회계·책무구조도 도입에 회계법인만 '땡 잡았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다른 업권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에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2024-07-15 05:00
  •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이달 15일부터 5대 은행·일부 인뱅 대상 현장점검DSR 규제 준수 여부 집중 살펴볼 듯…8월 중 검사 완료 최근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내일(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2024-07-14 07:55
  •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당근책 제시... 은행권 "처벌강화만 초점"...한계 지적
    금융당국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한시적 제재 면제’ 등을 담은 당근책을 제시하며 제출 독려에 나섰지만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면책특권을 주겠다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정한 것에 대해 첫 적용 대상인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사고 예방책 보다 ‘처벌 강화’라는 사후...
    2024-07-11 16:24
  •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책무구조도, 10월 말까지 제출한 은행ㆍ지주사에 ‘컨설팅 제공ㆍ임원 제재 면제’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검사국 내 팀들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지 않은 채 법정기한에 맞춰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책무의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시범운영에 참여해 감독당국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범운영 기간 내부통제...
    2024-07-11 12:00
  •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금감원 “홍콩H지수 ELS,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 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임원별 책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ELS 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2024-07-11 12:00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7-09 11:42
  •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7월 말까지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긴급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2024-07-08 15:45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그는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2024-07-07 17:25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2024-07-07 12:00
  • 러·사우디, 이란 페제시키안에 축하…“관계발전 희망”
    러·사우디, 이란 페제시키안에 축하…“관계발전 희망”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이 서방의 경제제재 대상이라는 점과 관련해 “국제적인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도 축전을 보냈다. 사우디 국영뉴스통신사 SPA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축전을 통해 “양국과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관계가 발전하고 상호...
    2024-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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