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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과 같은 북한 사이버 범죄자나 정교한 범죄자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신바드(Sinbad) 폐쇄 및 제재대상 지정에 따라 또 다른 믹서 서비스인 요믹스(YoMix)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믹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자금 유입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유입 자금의 3분의 1은 가상자산 해킹 관련 지갑에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4-02-16 09:17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으로 추출된 7521건 중 493건에서 699억8000만 원의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와 적발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전년대비로는...

2024-02-15 16:00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이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2024-02-15 15:26
EU, 러시아 전쟁 지원 중국 기업 3곳 제재 검토

중국 본토 기업 3곳은 홍콩과 세르비아ㆍ인도ㆍ터키ㆍ스리랑카ㆍ카자흐스탄ㆍ태국 기업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법적으로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부분 기술 및 전자 회사들로 러시아가 제재 대상 물품을 얻으려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러시아의 군사기술 향상 또는 국방ㆍ안보 부문의 발전에 영향을 준 혐의다. 채택되면 유럽 기업들은 이들 기업과의...

2024-02-14 15:44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13일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에 대한 점검결과 10개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혐의 규모는 회계사 55명, 50억4000만 원 규모다.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2024-02-13 12:00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유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병·의원 등 기술형창업과 무관한 업종도 지원이 이뤄졌다. 심지어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도 다수 포함돼 2~3%대 정책자금이 기술금융과 무관한 대상에...

2024-02-13 10:21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2024-02-12 12:00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먼저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2024-02-12 12:00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도 풀어준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2024-02-08 15:01
체이널리시스, “지난해 랜섬웨어 피해 10억 달러…역대 최고치”

랜섬웨어 피해액, 2022년 급감→2023년 10억 달러로 최고치 경신랜섬웨어 증가 원인, ‘빅게임 헌팅’과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도박 서비스, 크로스 체인 브릿지, 제재 대상 등에 자금세탁 집중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랜섬웨어(Ransomware)’를 8일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랜섬웨어 공격은...

2024-02-08 09:41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 요건 중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2024-02-07 17:14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특히 하나‧우리‧NH농협‧신한‧KB국민‧전북‧BNK부산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웰컴저축은행 등 거의 모든 시중‧지방‧인터넷전문‧저축 은행을 대상으로 AML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AML 검사에 대응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대리하고 있다. 민간 영역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각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거나 용역을 담당하는 공공 자문...

2024-02-07 16:50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우석건설은 폐업하면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2024-02-07 12:0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45만5398명을 대상으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단행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 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총 45만 5398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을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이 밖에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된다.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금융 앱, 속도 빠르고 편리해서 좋은데…못 믿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 금융이 전국 성인 만 20~69세 성인 6만221명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 앱 이용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 신뢰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앱 18개, 신용카드ㆍ페이앱 11개, 핀테크앱 5개 등 34개가 평가 대상이었다. 컨슈머인사이트 금융은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2024-02-03 09:00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2024-02-01 17:00
S&P “하나증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에도 신용등급 'A-, 안정적"

박 연구원은 "현재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홍콩 항셍지수 연계 ELS 판매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하나은행은 과태료 및 배상금 지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2024-02-01 08:21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범이 입증책임을 규제대상인 사업자에 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도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했는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조사 개시 후 입증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2024-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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