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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 “따뜻한 시장경제 추구… 진짜 보수로 거듭날 것”

오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순응과 권력자 중심의 패권적 정당운영을 보여 온 가짜 보수가 아닌, 국민과 당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시스템을 구축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해 입법부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를 수행하는 진짜 보수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재벌의...

2017-01-01 18:46
[신년사]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당 뿌리까지 바꿀 것”

그는 “대통령 1인에 인사와 정보,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개헌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당의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진정한 협치와 분권을 이루며, 통일을 준비하는 헌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새로운...

2016-12-30 20:51
[빨라지는 대선 시계] 표정관리 문재인·‘입심’양명 이재명… 베일 속 반기문

반면 개헌으로 뭉친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김종인, 박영선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이 참석해 그 세를 과시했다. 또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원외 대선주자들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경선 방식과 시점을 조율하려 하고 있다. ◇대권주자, 야당은...

2016-12-15 11:02
정 의장 “제왕적 대통령 안 돼… 개헌, 대선 전 후 따질 일 아냐”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떤 제도든 간에 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은 안되겠네’라는 공감대가 들어져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8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되니 개헌은 더 중장기적인,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라고...

2016-12-12 12:01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6명 전원 실패에서 문제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국가 제도의 문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체제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개헌이 탄핵 이후 최우선 국가 과제가 돼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초로 빠른 추격자 전략이라는 국가 발전 경로를 개척해 중국을...

2016-12-12 10:45
박원순 시장 “박정희·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 개혁해야”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박 시장은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꿉시다-청와대, 재벌,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후 “박근혜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ㆍ최순실...

2016-12-05 15:49
[이필상 칼럼] 정경유착과 경제불안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한 탄핵이 불투명하게 되면서 정국이 더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 어떻게 국정이 정상화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정부 관료들은 일손을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임명이 불투명해 경제정책은 표류...

2016-12-02 11:01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제왕적인 대통령제 하의 한국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미래 한국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현재, 저자는 “한국은 이제 과감하면서도 강력한 정치혁명이 필요하다”며 그 혁명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개헌 목소리도 나오는...

2016-12-02 10:39
[인터뷰] 김병준 내정자 “촛불에서 희망 봤다…국가주의 벗는 모멘텀될 것”

빨리 청문회를 진행시켜 임종룡 내정자를 경제수장 자리에 앉히든가, 그렇지 못하다면 유일호 부총리라도 국회에 불러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사라도 표시해야 한다.” △최순실 사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모든...

2016-11-29 10:48
[이민화 칼럼] 최순실 사태, 국가 구조조정의 기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는 통치에서 협치로 일대 전환을 해야 하는데,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는 다양한 집단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는 비효율의 극치로 치닫고 있다. 사법계의 신뢰 수준도 바닥권이다. 그리고 최순실 사태가 그 정점에 등장했다. 최순실 사태는 개인과 시스템의 복합적 작용으로 야기됐다. 물론 이상적...

2016-11-28 10:48
[상보] 전직 국회의장ㆍ원로 "朴대통령,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정관계 원로들은 “국회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해 국무총리를 하루 빨리 추천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관계 원로들은 “현 국가적 위기의 중대 요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여야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11-27 18:40
김무성 “‘제왕적 권력’ 축소해야… 계파싸움 계속되면 탈당 시점 올 것”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4일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축소시켜야 하고 분산하는 권력구조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일의 경중만 다를 뿐이지 7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친족이 다 구속됐다. 이번에도 측근이 국정을 농단하지 않았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여야 극한 대립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을...

2016-11-24 20:36
김종인 “박 대통령, 하야 않으면 탄핵이 옳아… 국민 못이겨”

이어 “제도의 문제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내각제로의 개헌이 안 된다면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인 만큼,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총리 제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도상 보장이 안 되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며 “헌법 71조에 명시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2016-11-17 17:11
[데스크칼럼] 높으신 어르신들 “무엇이 중헌디?”

감정으로는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싶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비선 실세 문제를 뿌리 뽑으려면 개헌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 내년 대통령선거 때까지 개헌을 주도하고 현 국정 공백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책임총리를 초당적 협력으로 뽑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다시는 정유라처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2016-11-08 10:43
[이슈&인물] “최순실 게이트, 새누리당 ‘별도 특검’ 받지 않을 이유 없다”

나는 정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창해왔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다. 권력제도의 개편을 빼놓고 개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최적의 대안은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번 개각이 하나의 작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모두...

2016-11-04 11:37
김종인 “제왕적 대통령제가 최순실 사태 불러...권력 분산 새 정치제도 필요”

탈이 나니 강제모금에 준조세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거액의 돈이 숨은 권력에게 간 데에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가 있을 거라는 것쯤은 모든 국민이 다 안다. 이런 권력과 거대자본의 유착이 그간 경제민주화를 방해해 온 것이며, 이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6-11-04 10:50
“제왕적 대통령제 안돼”…‘최순실 사태’로 힘받는 개헌론

이번 최순실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이 드러난 만큼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의와 맞물려 있는 개헌론을 지렛대 삼아 민심을 수습하고 정국 불안정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다. 정 의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 참석, 개헌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2016-10-28 10:19
우상호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모이면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미친 것 아니냐”면서 “개헌 논의는 박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해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하는 건데, 자기 때문에 불거졌는데 자기가 개헌논의를 발의하겠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했다. 이어 “청와대가 주도하는 어떤...

2016-10-25 10:41
‘개헌’ 원칙 공감하지만 추진주체·방식 이견… 실현가능성 의문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힘의 집중’에 따른 폐단과 단임제 특성상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 국정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두 가지 논리다. 그 대안으로 정치권에서는 현행 직선제 대통령제를 보완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 독일식·스웨덴식 의원내각제 등을 다양하게 언급해왔다. 그럼에도...

2016-10-25 10:34
유승민 “백남기 사망사건은 공권력 과잉대응… 국가가 사과해야”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와 사법부 모두 문제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을 충실하게 지켰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노동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영업한 것 외에 노동정책을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2016-10-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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