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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전직 비서와 이를 SNS에 올린 당원을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면서 해당 비서에 대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 데이터 모두 공개…박원순 잘한 건 이어가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박원순 전...
    2021-02-18 11:00
  •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한 김모 전 비서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에 제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당 안팎에서는 류 의원의 대응방식을 두고 그동안 정의당이 중시해온 ‘노동 존중’ 원칙을 훼손하는...
    2021-02-17 23:17
  • “독도는 일본 땅”이라던 시마네현 지사, 도쿄올림픽 반대 표명
    “독도는 일본 땅”이라던 시마네현 지사, 도쿄올림픽 반대 표명
    감염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마네현 회의에서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루야마 지사는 지난해 7월 독도 영유권을 일본이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정부에 전달한 인물이다.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개최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1-02-17 15:18
  • 이용수 할머니 "일본, 아직도 그따위 행세…하버드대 교수 무시하자"
    이용수 할머니 "일본, 아직도 그따위 행세…하버드대 교수 무시하자"
    이 할머니는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조선에 쳐들어와서 여자아이들을 끌고 가고 무법천지(일제강점기)로 행동했다"며 "일본 정부는 70년이 지났는데도 법이 엄연히 있는 현재 대한민국까지 와서 아직도 그 따위 행세를 그대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02-17 11:17
  •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종합]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 받자”
    이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를 결성한 연세대 법학연구원 신희석 박사는 ICJ 제소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신 박사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라며 "그러나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엔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2021-02-16 14:29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류호정 “부당해고 아냐…최초 의혹 유포자 당기위 제소” 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제기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4일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면서 “저는 내일(5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2021-02-05 11:00
  • 부당해고 논란 류호정 "사실 아니다…엄중 책임져야 할 것"
    부당해고 논란 류호정 "사실 아니다…엄중 책임져야 할 것"
    그는 "내일 A 비서와 허위 사실을 최초로 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A 비서는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무엇을 쓰고 말하고 퍼뜨려 저를 비방하는 일에 엄중한 법적...
    2021-02-04 17:28
  •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A 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 방해,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승무 정지 처분을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제소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는 조합에 고소사건 취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택시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2021-02-02 12:00
  • 정의당, 류호정 면직 비서 관련 면담 진행…"사실관계 확인"
    정의당, 류호정 면직 비서 관련 면담 진행…"사실관계 확인"
    전직 비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어"중앙당기위 제소 언급…"아직 확인 안 된 상황"김응호 노동본부장 직접 조사해 발표할 듯 정의당이 류호정 의원의 면직 비서와 관련한 논란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와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면직된 비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2021-02-01 11:23
  •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했습니다. 정의당은 25일 사건을 공개하고 김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한 뒤, 중앙당기위에 제소했습니다.
    2021-01-29 12:57
  • '후궁 막말' 논란에 결국…민주당, 조수진 의원 징계안 제출
    '후궁 막말' 논란에 결국…민주당, 조수진 의원 징계안 제출
    앞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동료의원을 조롱하고 국민 사이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국회서는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윤리특위에 조 의원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동료의원을 왕조시대 후궁이라 비유한 건 심각한 여성비하이자 인격모독”이라며 “이런 막말은...
    2021-01-28 11:15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민께 사과…밑바닥부터 바꾸겠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국민께 사과…밑바닥부터 바꾸겠다"
    강 원내대표는 또 "어제 오전 대표단과 의원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숙고를 했다"며 "당의 징계 절차에 따라 김 전 대표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당규에 따라 대표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폭력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정의당에서도 문제는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정의당의...
    2021-01-26 10:42
  • 한국,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WTO에 상소
    실체적 쟁점 5개 중 3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은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2004년 이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일본은 이러한 조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이 나온 직후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21-01-25 20:22
  •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김종철 성추행’ 스스로 밝힌 정의당, 형사처벌은 회피…덩달아 아픈 민주당
    정의당은 해당 기자회견 전에 대표단 회의를 열어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해 당규에 따라 김 전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김 전 대표는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저녁 식사 후 차량을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함으로써 명백한 성추행의 가해를 저질렀다”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 엄중...
    2021-01-25 18:49
  • '김종철 성추행 사태'에 정치권 충격…"성평등 앞장선 정의당이, 당대표가 어찌..."
    '김종철 성추행 사태'에 정치권 충격…"성평등 앞장선 정의당이, 당대표가 어찌..."
    정의당은 이날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의 직위를 해제했다. 김 전 대표는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같은 당 장혜영 의원과 식사를 했다. 이후 차량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김 전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2021-01-25 18:02
  •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정의당은 이에 이날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배복주 부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김종철 대표에 대한 직위해제와 당 징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당규는 대표단 회의 권한으로 징계 의결 시까지 당직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복주 부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는 김종철 대표를 당 징계절차인...
    2021-01-25 11:00
  •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종합]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대표 '모두 인정, 사퇴'…소송은 면해
    정의당은 25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당 징계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의 직위를 해제했다. 정의당 당규 제7호 제21조의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특례 조항에 따르면, 대표단회의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2021-01-25 10:39
  •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미국과 붙은 철강·변압기 분쟁 8건 모두 한국 승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론 우리 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 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해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정부는 미 측에 양자...
    2021-01-22 01:00
  • 與, 주호영 사퇴 촉구…“윤리위 제소? 태도 보고 결정”
    與, 주호영 사퇴 촉구…“윤리위 제소? 태도 보고 결정”
    정치보복부터 예고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서 저급한 정치철학과 오만함을 엿볼 수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정치권의 오랜 과제를 3류 보복 정치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를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한 주 원내대표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0 16:20
  • 극우 SNS '팔러', 아마존 접속 차단에 소송…"트위터 손잡고 반독점법 위반"
    극우 SNS '팔러', 아마존 접속 차단에 소송…"트위터 손잡고 반독점법 위반"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은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러를 퇴출했다. 아마존은 이날 팔러의 제소에 대해 성명을 내고 “팔러의 게시물에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팔러가 게시물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은 우리의 서비스 약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은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1-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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