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보자 지 씨에 대한 실명판결문 열람‧수집을 지시했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세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부실 수사 논란 일기도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하며 알려졌고 시민단체...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제보자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 뒤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며 “주관적인 진술이긴 하나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했으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상가상 제보자는 보험사에 연락했으나 자신이 운전한 대여 차량이 보험 미가입...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접대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면서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오보 내용에 동의나 묵인을 했기 때문에 1면 보도가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그래서 제보자, 취재원 모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오보의 출처로 이규원 검사를 지목했다. 이 검사는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실제로 다르게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검사가 취재원일...
A 씨는 제보자 B 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알면서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라고 지칭하면서 현대차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기소됐다.
현대차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12일 SBS에 따르면 최근 포켓몬빵을 납품하는 배송 기사 조카의 트럭을 함께 타고 다니며 조카가 배송한 포켓몬빵을 그대로 사들이는 여성이 제보자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평소 포켓몬빵 띠부띠부실을 모으고 있던 제보자는 포켓몬빵 납품 트럭을 발견하고 곧바로 해당 편의점을 찾아갔으나 연일 포켓몬빵이 매진된 상황을 수상히 여겨 살펴본 끝에 해당 여성을...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거래단절 등 보복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제보 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했다.
제보 편의성을 위해...
그는 “그런데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최근에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과 제보자라는 사람의 대화녹음을 편집해 증거인멸교사라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변호인의 부탁으로 진실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다”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 작년에 유튜브로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장모 제보자가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를 만나 제보를 유도하며 제시한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도 한 검사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이 전 기자가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것을 후배 기자에게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어서 재전문 진술에 해당하는데, 이 전 기자가 메모 내용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이른바 ‘제보자X’로 불린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 씨가 “거짓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4일 A 씨는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에 출연해 “도청에 근무할 당시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 인지조차 못 했는데, 실직 상태에서 뉴스를 보며 불법임을 알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나마 조 씨 동창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가 “최근까지 조현수와 연락을 했는데 자꾸 돈을 빌리려 해 연락을 끊었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조현수는 성매매 업소 관련 일을 하면서 그 종사자로 일하던 이은해를 알게 됐고, 이들 무리는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일을 했는데 고인(피해자)에게 불법 스포츠토토에 거액을 강제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한...
제보자 A씨는 뉴스1을 통해 최근 이틀에 걸쳐 모텔가 인근 골목에서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제보했으며 제보자 B씨는 제보자 A씨가 그들을 목격했다는 장소 인근의 지하철 역에서 이은해와 똑같이 생긴 여성을 보았다고 제보했다.
조현수의 동창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최근까지 조현수와 연락했다”라며 그가 계속 돈을 빌리려 해 연락을 끊었다고...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천만원 샤넬백 사려고 런 한다는 나라에서 진짜 고깝고 우습다”라고 했다.
조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도 방송하면 협찬받고, 명품 소비도 대중화되고, 어린 친구들도(바람직한 것은 모르겠으나) 사는데, 샤넬을 입든 에르메스를 입든 가방을 드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고...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 이전한 상태며, 당시 사용한 PC는...
2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육군사관학교 급식 근황’이라는 제목의 제보 글과 급식 반찬 사진이 올라왔다.
본인을 사관생도라고 밝힌 제보자는 “전날 저녁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격리시설에 배급된 급식”이라며 “새우가 아니다. 보면 알겠지만 닭가슴살이 전혀 익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소스 속에 고기가 익지...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의 가능성을 끊어내겠다"며 "지방선거 공천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아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당내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제보자인 포르쉐 운전자 A씨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상을 보면 A씨는 폭 약 3m 가량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말 6마리가 다가오고 있었고 모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세 번째 말을 지나치는 순간 ‘퍽’ 소리가...
이에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익명제보를 적극 접수 받는다. 이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게 운영한다.
또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