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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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소명되지 않은 부분 有, 소명도 성실하지 않아”김남국 “자문위 결정에 유감...공정한 기준인지 의문”윤리특위, 자문위 권고 ‘존중’해야 하나 무조건 수용은 아냐제명안으로 본회의 표결할 경우 의결 기준은 찬성 200인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최고...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혁신위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윤리특위 차원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 않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추가로 “자문위에서 어떤 근거로 제명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윤리특위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 논란에 대해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이 21일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자문위 "김남국, 위믹스 외 타 코인도 다수 보유""의원 299명 중 11명 코인 보유 신고…정당에 통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투자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
2006년 홍문종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 위원장이 수해 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했던 유사 선례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윤리위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했다”며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해 비슷한 징계처분 결과는 참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06년 홍문종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 위원장이 수해 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했던 선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홍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당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난 와중 골프 등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킬 때 엄정히 대응한 전력이 있어 참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강령 22조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는...
다만 혁신위가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침묵한 만큼 명분 자체가 이미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대의원제 폐지'를 포함한 공천 룰 개정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도 당내 주요 갈등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꼼수 탈당'을 방지하자는 2호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3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7일 복당한 것에는 침묵한다.
그럼에도 혁신위는 '청년자문단' 3개 팀을 만들고 급기야 전국 투어까지 떠난다고 한다. 위원장의 말에 권위가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더 키우고 민심 청취에 공들인들 당의 어떤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
한편, 김 대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한 것과 관련해 “잘했다. 다음 달에는 윤미향 의원의 복당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양이원영·민형배는 (복당)했으니, 윤미향·양정숙 의원도 복당시키고, 조국도 복당시켜 (총선에) 출마하는 게 (민주당) 코드에 맞다”라고도 했다.
“野, 꼼수 탈당으로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 제명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꼼수 탈당 근절’이란 2호 쇄신안을 준비 중인 데 대해 “립서비스 차원의 쇼”라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쇄신안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과거 꼼수 탈당 후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기여한 의원들을 먼저 제명해야 한다고...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 역시 이날 회의에서 바로 결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L은 16일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고양 데이원스포츠를 회원사에서 제명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명 이유는 데이원이 지난해 출범 이후 줄곧 재정적 문제를 일으키고, 약속을 번번이 어겼기 때문이다. 또한 4개월째 미지급된 선수단 연봉 등을 전날(15일)까지 말끔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구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를 또 지키지 못했다는...
16일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데이원 구단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2-2023 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 프로농구단을 인수한 데이원은 KBL 가입비 지연 납부, 선수단 및 홈경기 운영 인력 임금 체불, 오리온 인수 대금 미납 등 각종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데이원은 5월 말 KBL 이사회를 통해 선수, 직원...
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그는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라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