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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먼저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휴지기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침에 따라 국비·지방비 50% 기준을 적용해 농가 보상이 이뤄졌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최근 5년간 반경 3㎞ 이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2023-06-06 11:00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제재 면제 시 토큰증권(STO) 발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돼야 토큰증권으로 감쌀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1 15:43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나섰지만, 국회 합의 불발로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법 개정 전 시범사업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역시 대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중순에서야 정부는 당정협의 후 시범사업 추진안을 공개했고, 시행 이틀 전인 30일에서야 구체 안을 내놨다. 비대면진료 업계와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반면 약 30년...
    2023-05-31 05:00
  •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자산운용업 본질, 효율적·안정적 고객자산 증대…BDC 세제혜택 검토해야”
    투자기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선임위원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특화 벤처투자기구로서의 제반 요소를 갖추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같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BDC와 유사한 해외 제도는 각국 모험자본 발전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BDC 세제혜택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3-05-30 15:11
  •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비대면진료 소아 초진 '처방 없이 상담만'…약배달도 제한적 허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0 11:00
  • 정부, 의료관광 외국인에 '온라인 비자발급'
    정부, 의료관광 외국인에 '온라인 비자발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국내외 의료인 간 ‘원격 협진’만 가능하다. 이 밖에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홍보와 나눔 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2023-05-29 12:00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국회 합의 도출이 불발돼 법 개정 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감염병확진자, 거동불편자 등에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확진자...
    2023-05-25 15:59
  •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바이낸스 “고객 자금과 회사 수익 섞여?…사실 아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자금과 고객 예탁금 분리가 의무화됐으나 있으나, 해외에서는 아직 제도화 단계인 곳이 많다. 국내에서도 법안은 있으나 구체적인 예치, 관리 방법에 대한 별도 규율은 없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바이낸스는 거래소 자산 증명을 위해 머클 트리 방식 중 ‘zk-SNARKs’을 사용하고 있다. 머클트리 방식은...
    2023-05-25 15:48
  •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5일부터 사흘간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0여년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발 및 제도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모델 개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청소년지원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국민포장’은 총 3점으로, 박충서 시립중랑청소년센터 관장, 백진영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송원섭...
    2023-05-24 14:4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제도화 하는 것이 치열한 글로벌 혁신에서 우리 산업계가 생존하는 길이다. ESG의 이름으로 공정한 거래와 경쟁, 상생을 내세우는 대기업의 협업 뒤 얼굴이 더 교묘해지고 무서워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입과 발이 필요하다.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에 기술기반 유니콘이 적은 이유 중 하나는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보호받을 수 없는 미흡한 제도때...
    2023-05-22 06:00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정 원장은 “‘우리의 요구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구나. 노동법 한 줄 바꾸는 게 데모 백 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며 “실제로 변화라는 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문화로 자리잡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해진 그의 의정 활동 구호는 ‘성과 내는 정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2023-05-22 06:00
  •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원격의료, 코로나19 계기로 논의 증폭WHO 종식선언에 비대면 종료 분위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미 있어“대면‧비대면 진료 병행” 주장 힘 실려 코로나19는 세계 전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을 두고 퍼져나갔고, 이러한 팬데믹은 생산활동‧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등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2002년 발생한 사스(SARS...
    2023-05-20 10:00
  •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아울러 자산운용업계 이슈인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등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주제 발표도 이뤄진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속해서 지원해나갈...
    2023-05-19 09:30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1419만 명의 국민들께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 조속히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기존 비대면 진료의 삼대...
    2023-05-17 16:48
  •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당장 실적 내기도 급급한데…" 혁신금융 포기하는 보험사들[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⑤]
    업계 관계자는 “연장 기간이 끝났고, 현재 제도화 되고 있지 않으니 해당 서비스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초기에는 성장 정체에 빠진 보험사들이 지정 획득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지만, 현재는 의욕이 한풀 꺾인 상태다. 업황 악화로 당장 실적내기가 급급하다는 게 이유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2023-05-16 05:00
  •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또 “금권선거가 유도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임금지급 제도화나 당내 선거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합법적 지급 제도를 만들고 보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선 “‘가상자산 재산등록 제도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시행 전 김 의원 외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마다 진상조사단을...
    2023-05-12 11:02
  •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첫 포괄적 규제 미카(MiCA) 이어 과세 관련 지침도 ‘속도’EU 내 고객 상대하는 모든 기업에 과세 정보 보고 의무 부과“정보 공유 통해 유로화 체계에 가상자산 편입시키겠단 의미”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미카(MiCA) 법안 통과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행정협력지침’ 개정안인 DAC8의 채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안이 채택되면 EU 및 EU...
    2023-05-11 14:35
  • 건단련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후속대책 지지”
    건단련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후속대책 지지”
    그러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1 14:28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부당 금품수수는 확연하게 감소했다"면서도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건설현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노사 양측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진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도 높게 제도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시범사업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화 시점에 처벌 규정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Q. 특사경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하고 최적의 운영 규모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은 국토부 본부에 있는 불법행위 근절팀이나 건설산업관 혹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과 등의 4~5급 공무원들이 특사경의 지위를 겸하도록...
    2023-05-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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