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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허가구역 지역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규제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5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2024-06-16 15:13
  • 폐기물에 발목 잡힌 행복주택…고양장항 A-6BL 3년 넘게 건물도 못올렸다
    폐기물에 발목 잡힌 행복주택…고양장항 A-6BL 3년 넘게 건물도 못올렸다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 당시만 해도 LH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실로 확인되면서 전체 공사가 지연됐다. 매립 폐기물로 인해 문제가 생긴 곳은 A구역 6블록 뿐만이 아니다. 사전청약을 실시했던 고양장항 S1블록의 경우 주민 이주반대와 함께 매립 폐기물 문제로 인해 본청약이 지난해 9월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LH는 지난 4월 '고양장항...
    2024-05-29 17:00
  • 중국 CCTV “푸바오 적응 상태 양호…6월 대중과 만나”
    중국 CCTV “푸바오 적응 상태 양호…6월 대중과 만나”
    또 푸바오가 찍힌 사진의 각도와 사진 내 등장인물 등을 볼 때 누군가가 비전시구역 안에 있는 푸바오에게 부당하게 접근했을 것이라거나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중국 네티즌의 게시글은 한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고 중국 판다 보호 당국이 25일 푸바오를 둘러싼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는 의견은...
    2024-05-27 20:39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제 기능을 잃은 회사가 제 때에 정리되지 못하고 적체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소송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파산을 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중이 아님에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면서 “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와의 문제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2024-05-02 05:00
  •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구조조정 ‘메스’ 예고한 정부, 버틸 여력 없는 중소형사 ‘초긴장’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39.6%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20개 저축은행은 4조64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284억 원)보다 15.3% 증가에 그쳤다. 1년 새 중소형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증가 폭이 대형저축은행보다 2.6배 컸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브리지론의 충당금 규제가 PF 대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부산·경남을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한 중소형...
    2024-04-19 05: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2024-04-11 12:00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공 후보는 2017년 6월 서울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을 산 뒤 2021년 4월 해당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하루 전 당시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공 후보에게 ‘아빠찬스’ 논란이 불거졌고, 이 후보는 토론에서 아들에 이어 딸의 성수동 부동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공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2024-04-02 13:23
  •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이준석 “99년생 아들에 30억 주택 증여” 공영운 “투기 아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매나 증여를 할 수 있기에 ‘꼼수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또 “해당 건물은 공영운 후보가 현대차 재직하던 시절, 2017년 6월 3일 해당 건물을 구매하자마자 7월 10일에 일차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 이전 협약체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0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
    2024-03-28 11:11
  •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2024-03-25 17:46
  • 이상일 용인시장, 청덕초 방문...“학생 안전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이상일 용인시장, 청덕초 방문...“학생 안전 위한 노력 계속할 것”
    배경희 교장은 “지난해 학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이상일 시장의 모습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요청한 승하차구역과 그늘막 설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준 용인특례시에 감사하다"고 했다. 지난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학교...
    2024-03-08 16:14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그러면서 "민생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국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각 부처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17차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온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2024-03-06 15:46
  •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한편,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는 대형공사 차량이 진출입해야 하지만, 기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상 문제가 있고 폭이 협소해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합원들은 주택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군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을 위한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방부에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해당...
    2024-02-06 15:08
  • 칠레 화마에 최소 사망 100명ㆍ실종 370명…“방화 가능성 조사”
    칠레 화마에 최소 사망 100명ㆍ실종 370명…“방화 가능성 조사”
    산불은 중부 발파라이소주에서 2일 오후 페뉴엘라 호수 보호구역 인근에서 처음 신고가 접수된 후 기록적인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피해 지역은 칠레 대표적 휴양지인 비냐델마르를 비롯해 킬푸에, 비야알레마나, 리마셰 등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방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리치 대통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냈을...
    2024-02-05 08:50
  •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밀리는 입주, 늘어나는 분담금…공사비 갈등에 조합-시공사 ‘골머리’ [공사비 갈등, 언제까지?①]
    대조1구역 재개발은 지상 최고 25층, 총 28개 동 2451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꼽힌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둔촌주공처럼 조합원 1가구당 평균 1억5000만 원가량의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재건축도 공사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지에서 백제 유물이 발견돼...
    2024-01-22 16:57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관련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제4편은...
    2024-01-16 11:33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땅을 새 주인에게 팔았으니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도 새 주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1972년 홍수 이후 해당 땅이 떨어져나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했고, 당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그 시점의 땅 주인이었던...
    2024-01-14 13:20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25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 A 주식회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 해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5년 12월 구미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위치한 공장용지와 폐수시설도 매수했다. 2017년 공장 설립을 완료한 A 사가 산업단지공단을...
    2023-12-25 09:37
  •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인천시, 재개발 후보지 33곳 선정
    접수 결과 총 42개 구역이 접수됐고, 구별 1차 심사를 거쳐 36개 구역이 인천시에 추천돼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차 공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 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1차 공모에서는 45곳의 신청지 중 10개소만 선정돼 주민들의...
    2023-12-13 15:00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이어 "이와 별개로 희림건축에 대한 서울시의 징계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압구정3구역 주민 일부는 현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설계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예정대로 총회를 열고 설계자 선정 안건을 올리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023-1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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