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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 "프레스센터는 공적자산…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코바코는 지난해 6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한국프레스센터 관리·운영권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민사 조정 신청을 냈고, 1월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음 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소송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간의 정부 내 조정회의 결과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2017-10-27 09:43
이탈리아 ‘부유한’ 2개주,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서 승리 선언

이탈리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이 2개 지역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부 지역에 막대하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들 지역은 북부동맹 주도 하에 예산 배분 확대와 이민,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며 정부와의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2017-10-23 17:01
[국감 인물]박근혜 인권침해? “이게 일반 수감자 현실”

또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 등 위상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공익을 대리해야 할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3심 모두 패소한 것을 두고서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2017-10-20 10:50
아멕스 슈놀트 CEO 16년 만에 물러난다

최근 신용카드 시장은 1조 달러를 넘어서며 활기를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멕스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축소돼 일부 주주들은 장기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많은 고위직이 회사를 떠났다. 이런 가운데 슈놀트는 2015년 당시 아멕스 회장이었던 에드 길리건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 현재 회사의 최대...

2017-10-19 08:44
[이투데이 독자권익위 8차 회의] “늘 창간특집처럼 신문 만들기를”

박 교수는 “화이트칼라도, 블루칼라도 아닌 새로운 노동계층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의 ‘뉴칼라 시대’는 이투데이가 한번쯤 제기해 볼 만한 어젠다였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례를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어 좋은 시도로 보았다”고 말했다. 신철호 의장은 창간 기획 기사들의 이미지 활용이 좋았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글에 실린 이미지가 적합할수록...

2017-10-18 13:31
[한미약품 사태 1년] 철퇴 빗겨간 한미약품…개미들만 ‘피눈물’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지난해 10월 한미약품을 상대로 늑장 공시 때문에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어 12월에는 소액주주 127명이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차 소송을 합한 소송가액은 약 4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3월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한미약품 측은 공시 규정을...

2017-10-17 11:01
[2017 국감] 방영민 "삼성전자 매각차익, 법령 따라 배분할뿐"

앞서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이익 배분 문제를 제기해왔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특혜를 입고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온 과정에서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매각차익 중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무배당보험을 판매한 것은 1992년 이후인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2017-10-16 17:15
[2017 국감] "정부 7개월 전 법률자문 사드보복 WTOㆍFTA 위배 결론...대응 안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롯데마트는 중국진출 112개 점포 중 87개점이 영업 불능에 이르렀고, 연간 영업이익 적자가 2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중국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 정 의원은 "국제여론 형성 시급한 상황인데 WTO 등 세계기구에 공식 문제 제기해 중국 행동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0-13 10:36
[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 감사 개시 1시간을 넘겨 질의가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현재 30%→2030년 18%) 추가 전력생산비용 충당을 위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소 20%이상 오를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2017-10-12 23:45
박범계 의원 “대법원이 키코사기 핵심 증거 묵살…졸속판결”

이에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후 중앙지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점을 반영하지 않고 은행 측 손을 든 최종판결을 내렸다. 수사기록은 이로부터 6개월 후인 2014년 3월에서야 공개됐다. 박범계 의원은 “은행들은 키코카 ‘제로 코스트’라며 판매했는데 만일 기업들이 실제로는 이 거래가...

2017-10-12 15:49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정 평균 300일 이상 소요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소송과 연관 지어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자칫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순간 해당 기업들은 민사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분쟁조정을 무마시키는 것이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7-10-10 13:07
민주당 “MB 국정원 김대중 노벨상 취소 청원… 정치 보복의 화신”

그러면서 “이 단체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가 고조되자 MB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노벨상 공작 의혹을 만들어 노벨평화상을 매도하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 보복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에만 골몰하며 되지도 않는 물타기 중”...

2017-10-08 16:14
靑, “文 대통령이 철원 병사 사망사건 특별수사 지시했다”

발사된 총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간 것)에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A 일병 유족 측은 “도비탄이 아닌 실제 사격으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추측된다”며 “조카 몸에 있는 탄두를 X레이로 확인했는데 도비탄이었다면 탄두가 원래 형태를 갖추기 어렵지만 X레이 상의 탄두는 모양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었다.

2017-09-29 16:41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가해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인권 전문 변호사는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어)피해자가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09-27 07:38
바른테크놀로지, 실적ㆍ주가 하락에 풋옵션 행사 자금난 가중 3중고

6%를 보였다. 한편 바른테크놀로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비 2억4300만 원의 반납통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 회사가 패소할 경우, 추가 인식할 손실금액은 1억4700만 원이다. 또한 상반기 기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8억5000만 원 규모의 최대주주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통보를 1건 받은 상황이다.

2017-09-22 08:25
86일만에 귀국한 조양호 회장...경찰 출석 등 부담스런 일정

대한항공 등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원태 사장은 2017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승진해 대한항공을 이끌고 있다. 올해 실적은 조 사장의 경영 성적표인 셈이다. 조 사장은 15일 열린 대한항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회 위원장 취임식에서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2017-09-18 11:25
한ㆍ일 정상통화, 北 강력 규탄…아베 "인도적 지원 시기는 문제”

다만 이번 통화에서 아베 총리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시기에 대해 문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이날 17시37분부터 18:11까지 34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의...

2017-09-15 20:24
김현아, ‘청년‧한부모‧탈북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효율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는 한편, 향후 주거복지 관련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과 새터민, 한부모 가정처럼 실질적으로는 주거약자이면서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주거약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더욱...

2017-09-05 13:45
정부, 中 사드 보복 양자·다자채널 이의 제기… “국장급 채널 열려 있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자, 9~10월께 열릴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측 관광·유통 분야 피해 등을 재차 제기해 중국을 압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자 무대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이의 제기한다는 기존...

2017-09-04 10:40
"검찰은 왜?"… 현직 검찰수사관, '내부 고발' 책 출간

저자는 10여년 전부터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개선해야 할 문제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부심보다는 전관예우, 수사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청탁 문화 등 부패하거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일들을 할 때마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내면의 양심적 고백을 억누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가 2011년 관내...

2017-08-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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