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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2024-04-02 10:27
  • ‘도박스캔들’ 오타니 해명에 의문 표한 美 언론 “믿기 어려워…아직도 미궁 속”
    ‘도박스캔들’ 오타니 해명에 의문 표한 美 언론 “믿기 어려워…아직도 미궁 속”
    제기한 의혹은 두 가지로 어떻게 오타니의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몇 달에 걸쳐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사실을 어떻게 오타니 본인이 몰랐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까진 그 무엇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폼플리아노는 오타니의 불법 도박 연루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의문점을 제기해...
    2024-03-28 16:27
  •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이어 "저 역시도 부담금에 대해 크게 인식 못 했고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그림자 조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줬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도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2024-03-27 15:52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사람을...
    2024-03-27 09:15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2024-03-26 11:00
  •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학생측에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참을 걸 왜 신고했을까’ 생각하시는 걸 보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2024-03-25 15:52
  •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2021년 그는 박 회장과 지분 공동보유와 특수관계 해소를 선언하고 2021, 2022년 주총에서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제기해 왔지만 두 차례 표 대결에서 모두 패했다. 금호석화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업계의 현 상황에서 오히려 회사 미래 전략 재원을 일거에 소각하는 등 경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주주 제안 내용의 오류가 검증됐다”며...
    2024-03-22 13:39
  • 가자지구 치명적 식량위기…기근, 대량살상 무기로 돌변 우려
    가자지구 치명적 식량위기…기근, 대량살상 무기로 돌변 우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기아를 포함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피란민이 몰려있는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를 겨냥한 공격도 만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목표를 모두 달성할 때까지 가자지구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 중이다.
    2024-03-19 13:52
  •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2024-03-12 13:00
  •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도로공사의 경비원‧청소원‧식당조리원 등...
    2024-03-12 12:47
  • 최고위 복귀 고민정...“윤석열 폭주 막는 일보다 우선할 것 없어”
    최고위 복귀 고민정...“윤석열 폭주 막는 일보다 우선할 것 없어”
    고 최고위원은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간 공천 갈등에 대한 지도부 방안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고 최고위원은 비명이자 친문(친문재인) 인사로는 유일한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이날 복귀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설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4-03-11 10:21
  •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테슬라 2900만 주 지급 요청안 제출승인 시 미 법조계 최고 수수료 기록머스크, 변호사들 ‘범죄자’라고 비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560억 달러(약 75조 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의 테슬라 주식을 법률 대리 수수료로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
    2024-03-04 15:03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앞서 헌재는 2020년 8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55
  • ‘비전투병’으로 한발 물러선 프랑스…美ㆍEUㆍNATO “파병 없어”
    ‘비전투병’으로 한발 물러선 프랑스…美ㆍEUㆍNATO “파병 없어”
    佛 마크롱, 파병 가능성 제기해 러시아 "NATO와 전쟁 불가피"美 백악관 "파병 없다" 재확인'비전투병'으로 한발 물러선 佛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NATO 역시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어떠한 방법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던 프랑스는 ‘비전투병력’을 조건으로 여전히 파병 가능성을 남겼다....
    2024-02-28 09:57
  •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기존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예정대로 우리 회사에 일을 맡기라'며 한국은행과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결론적으로 조달청의 입찰취소공고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수 차례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입찰취소공고를 내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직업이나...
    2024-02-20 13:12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항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제기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항소하면 됩니다. Q. 항소장은 2심에 제출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장은 2심이 아닌 1심이 진행된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저는 현재...
    2024-02-17 08:00
  •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8 16:00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4-02-01 17:05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실제 작년 KAIST는 헬스리안을 상대로 A교수가 양도한 발명이 직무발명임을 이유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KAIST의 권리 승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이중양도 사례의 발생으로 회사 또는 대학과 같은 사용자는 승계여부 통지에 대한 관리 어려움 등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근거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4-02-01 05:0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대한민국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2024-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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