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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27일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2024-06-27 16:01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로 박 대표는 "계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정부 법으로 정한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한 환경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4-06-27 11:01
서울시, '지옥주택조합' 피해 막는다…관련 법 개정 건의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2024-06-27 09:28
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필요...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 패키지"[종합]

대통령실 관계자는 "(100만 명으로 서비스 규모를 정한 것은) 2022년도 기준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1회당 최대 8만 원으로 소득수준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20~34세)들이 10년마다 받는...

2024-06-26 16:38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그동안은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은 연중에 변경하지 않아 기관의 운영을 옭아맨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개선한다. 그간 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돼왔던 석학 등의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2024-06-26 15:00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범위와 산출근거를 정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2024-06-26 13:48
일본도 지방의료 인력 부족…병원장 뽑을 때 지방 경력 살핀다

닛케이는 “현재 지방 근무 경험을 병원장 요건으로 정한 시설은 ‘지역의료 지원병원’ 약 700곳이지만 이를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체 국공립 병원은 물론 공적 지원을 받는 병원까지 지방 근무 경험을 적용하는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올여름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논의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4-06-24 15:54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상임위원 배정안을 확정한 상태'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3일) 원내 지도부가 모여서 상임위 배정을 확정했다"며 "(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선출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내부적으로 정한...

2024-06-24 15:42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360도 돌봄 정책들

A 씨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홀로 삶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2024-06-24 13:26
설민석, 표절 논란 딛고 4년 만에 MBC 복귀…오은영과 '강연자들' 출연

이러한 가운데 설민석이 4년 만에 MBC ‘강연자들’을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선다. ‘강연자들’은 MBC가 정한 대한민국 각 분야 대표 아이콘 7인 오은영, 김성근, 한문철, 금강스님, 설민석, 박명수, 김영미가 등장해 강연을 펼치는 강연쇼로 현재 설민석은 녹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1 20:50
법원 “아트센터 나비 SK건물서 나가야…밀린 임대료 10억 배상”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3월 중 아트센터 나비에 그해 9월 중 퇴거해달라는 서면 계약해지...

2024-06-21 10:51
'나솔사계' 6기 영수, 파국 엔딩…15기 현숙·17기 영숙 놓치고 '빈털터리'

그러면서 17기 영숙은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냐”고 최종 선택 향방을 물었는데, 6기 영수는 “좀 정한 것 같다. 그 사람이 엄청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최종 선택 의미를 설명했다. 답답해진 17기 영숙은 “저한테 궁금한 것은 없냐”고 물었는데, 6기 영수는 “대화를 이미 많이 해서, 대화 안 하고 같이 있어도 좋은데”라며 멋쩍게...

2024-06-21 08:34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조정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정한 건 없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문제와 관련 송 의원은 "기업 영속성을 유지하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이 정상화하도록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스케일업(단기간에 매출·고용 급성장 기업)하는 곳에 대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최대주주...

2024-06-20 16:09
롯데장학재단, 시리아 난민 싱글맘·청소년 지원 팔 걷어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보다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정한 날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난민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롯데장학재단은 올해 5월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지원금은 리홉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 사업을 통해 싱글맘...

2024-06-20 10:37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십 가지 책무 예시를 참고해 임원별 책무를 정한 뒤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CEO에게는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따른다.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최종 책임을 CEO가 져야 한다. 제도만으로는 횡령·배임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이 2022년에...

2024-06-20 05:00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하반기 핵심 경영 과제를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로 정한 은행들은 다음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5대 시중은행은 이미 초안을 당국에 제출했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경우 내년 1월 2일(유예기간)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2024-06-20 05:00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24-06-19 20:27
스테이지엑스 "자본금·구성주주 문제삼은 과기정통부 주장, 오류"

스테이지엑스 측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주파수 할당 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출자의 선행 조건으로 정한바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지적해 서약서 제3항(주식판매금지)과 제4항(자본조달계획의 성실한 이행)를 위배했다는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19 15:31
타임스퀘어, 아이돌 세븐틴 유닛 '정한X원우' 팝업스토어 오픈

타임스퀘어가 24일까지 1층 아트리움에서 세븐틴 정한X원우의 'THIS MAN'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한X원우가 속한 그룹 세븐틴은 2015년 5월에 데뷔해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한 보이그룹으로, 데뷔곡 '아낀다'부터 '아주 NICE’, ‘손오공’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정한X원우의 새 앨범 'THIS MAN'의...

2024-06-18 16:50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

202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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