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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운영하되 그 비율을 줄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용인할 수 있다.” 이제 공은 선거법을 고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 기대에 비해 언론과 정치인들의 반응이 뜨겁지는 않지만 공론조사 결과를 엄중히 대하려는 간헐적인 노력은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2023-05-26 05:00
  •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이 같은 야권이 강행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과반 이상 의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어서다. 또 윤 대통령으로선 여소야대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2023-05-25 17:29
  • 與, '외교 빅데이'에 “1호 영업사원 답다” 호평...野 ‘흠집내기’엔 경고
    與, '외교 빅데이'에 “1호 영업사원 답다” 호평...野 ‘흠집내기’엔 경고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해 국익외교로 분투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정치 상황, 특히 제1야당의 정치를 보면 참담할 따름”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거리에 나가 가짜뉴스, 반미·반일·반정부 장외투쟁,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며 “야당은 지금 이럴...
    2023-05-21 13:50
  •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거부권' 부를 쟁점 법안 더 온다...윤재옥·박광온에 쏠리는 눈
    야당의 강행과 정부·여당의 반대가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눈은 여야 원내대표에게로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2023-05-17 11:37
  • 태국 총선서 야권 돌풍...정권교체 위한 과반 376석은 확보 못 해
    태국 총선서 야권 돌풍...정권교체 위한 과반 376석은 확보 못 해
    그러나 야권이 확보한 의석수가 정권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376석에는 미치지 못해, 태국 행정수반인 총리가 선출되는 7월 말·8월 초까지 태국 정치권이 연정 구성을 위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구조사가 끝난 직후 피타 대표는 현 여당을 겨냥하며 “현재 야당이 국민이 내주신 정답이다”면서 “우리는 그 메시지에 충실할 것이며 다른...
    2023-05-15 07:10
  •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태국 총선 본투표 디데이...군부 정권 연장 vs. 민정 복귀
    이에 야권이 정권을 잡으려면 상·하원 전체 의원의 과반인 376개의 의석이 필요하지만, 친군파를 포함한 연립여당은 126개 의석만 확보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야권이 연립정부를 구성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총선으로 민정이 복귀되면 당분간 군부의 정치개입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후 총...
    2023-05-14 17:20
  •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 여당의 중재 시도는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가 윤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2023-05-07 10:43
  •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종합] “간호법 제정 반대”…의사·간호조무사 전국서 3000명 모여 집회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라며 “민주당이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우리 주장은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이 배워 좋은 간호인력이...
    2023-05-03 20:45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기능을 본령으로 한다. 국회를 장악한 원내 제1당이라면 더더욱 다수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정치의 본령을 다해야 한다. 한심하게도 현실은 딴판이다. 정치가 의료 직역 갈등을 극대화하고 반목과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딱한 노릇이다.
    2023-05-03 05:00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재의결을 돕는 꼴이 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해도 결과는 미지수다. 앞선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의결됐다.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떤 경우든 거부권 행사는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부...
    2023-05-01 06:00
  •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장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안건이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루고 내주...
    2023-04-30 15:34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사실상 가결이 어렵다. 간호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주말 사이 참모들에게 부재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3-04-29 07:00
  • 박홍근, 임기 전날 “尹 회동 한 번 못하고, 검찰 독재만 대응 아쉬워”
    박홍근, 임기 전날 “尹 회동 한 번 못하고, 검찰 독재만 대응 아쉬워”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제 임기 내에 현직 대통령과 회동 한 번 갖지 못한 불통정치의 중심부를 거쳐 온 점은 못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집권세력은 늘 민주당을 향해 갈라치기 전략과 ‘발목 잡기’ 프레임을 쓴다”며 “우리가 단합해야 전략에 말리지 않고 민생과 안보·경제 부분은 토 달지 말고...
    2023-04-27 21:51
  •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우선 민형배 의원이 탈당 1년 만에 복당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민 의원이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2023-04-27 21:44
  •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도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6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역대 정권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물은 뒤...
    2023-04-27 21:19
  • 김종인 “제3지대 신당 수도권 30석 이상도 가능”
    김종인 “제3지대 신당 수도권 30석 이상도 가능”
    하시고 정치인도 하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이쪽이 몇 석 더 얻어야 한다. 저쪽이 몇 석 더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총선 목표치를 수도권 30석이라고 제시한 근거에 대해선 금 전 위원장은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300석의 의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2023-04-26 15:55
  • 일본 자민당, 보궐선거 5곳 중 4곳 승리...아베 조카도 중의원 당선
    일본 자민당, 보궐선거 5곳 중 4곳 승리...아베 조카도 중의원 당선
    4곳에서 의석을 확보했다. 주목을 받았던 야마구치 2구와 4구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카 기시 노부치요와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 요시다 신지가 각각 당선됐다. 노부치요는 국무총리를 세 명 배출한 기시가(家)의 세습 정치인이다. 그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증손자이자, 전 방위상인 기시 노부오의 아들로 아베 전 총리의 조카이기도 하다. 올해 31살인...
    2023-04-24 07:33
  •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선거제 개혁' 전원위 이틀째…의원정수 축소·비례제 두고 입장 팽팽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키워왔던 불신과 혐오를 비우기 위해 의석수 감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감축하고 비례대표 제도 역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2023-04-11 17:25
  •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출발선 끊은 '선거제 전원위'…첫날 '비례대표ㆍ중대선거구제' 갑론을박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구를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며 "비례대표 비율은 총 정수의 4분의 1은 돼야 비수도권의 의석을 늘릴 수 있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현재 비례대표석은 47석으로 300석 중 15.7%에 불과하다"며 "최소...
    2023-04-10 17:00
  • 홍준표 “정치 초보 尹에 3金 바라는 건 난센스” vs 유시민 “그럼 지혜 모아야”
    홍준표 “정치 초보 尹에 3金 바라는 건 난센스” vs 유시민 “그럼 지혜 모아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소통, 토론 부족 비판에 대해 “정치 초보 대통령을 뽑아 놓고 노련한 삼김(三金) 정치와 같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해달라는 것은 난센스”라고 9일 밝혔다. 홍 시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밤 MBC ‘100분 토론 1000회 특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와...
    2023-04-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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