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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뜻에서 제안된 수정안 4개도 가결되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과정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의 수호자인...

2020-12-08 16:51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우려 표명'ㆍ'대응말자'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안건과 함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안건도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대응하자는 취지의 안건 3개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부결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상정됐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전체...

2020-12-08 13:35
[종합] 전국법관회의,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판사 사찰’ 의혹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법관들은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2020-12-07 19:36
법관 사회로 옮겨간 秋ㆍ尹 갈등…법관대표회의서 ‘판사 사찰’ 논의

다만 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사 사찰 의혹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징계청구 등에 대한 주요 근거로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20-12-07 16:26
법관대표회의 시작…'판사 사찰' 안건 상정될까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검찰이 판사 세평 등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법관 독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이 다뤄져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면 내용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중 한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부정적인...

2020-12-07 13:22
민주당 “월성 원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명백한 검찰권 남용”

이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 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2020-12-05 20:55
[종합] '재판부 사찰 문건'에 판사들 비판 쇄도…'신중론' 목소리도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관한...

2020-12-04 19:33
국민의힘 법사위 "김남국, 당당하면 통화내역 공개하라"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며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등의 의견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이에 대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과 정치권...

2020-12-02 16:36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오전...

2020-12-02 06:00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28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2020-12-01 18:00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2020-12-01 17:16
[종합] 與,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野 "개악법 그 이상"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사찰기능을 오히려 강화시킨 대표적인 개악법안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국정원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의 개정안...

2020-11-30 17:06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이들은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장관께서는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다른 측근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전국 18개 지검장 중 추 장관의...

2020-11-30 17:02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이어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이낙연 대표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11-30 16:45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도 수사 의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박 감찰담당관이 위원장에게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2020-11-30 16:06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 중대성을 국가의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본질적인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진행했다는...

2020-11-30 14:11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특히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등의 위법성을 확신해 처분한 것과 달리 법원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추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각되면 윤 총장은 사실상 퇴진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전에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

2020-11-29 10:22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찰청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2020-11-27 17:01
이낙연 "대검, 판사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 신속히 尹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2020-11-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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