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한 뒤 1년여 만에 사과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후원회원님들께 노무현재단 계좌 관련한 유시민 이사장의 말씀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사과문에서 "2019년 12월 24일...
다만 차장 인선 과정에서도 수사 능력과 정치적 성향 등을 중심으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수사팀 구성도 난항이 예고돼 있다. 수사처 검사를 뽑게 될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꾸려진 뒤에는 검사와 수사관...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워낙 많이 남용했고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판사 사찰도 지휘하고 본인의 감찰이나 직계 감찰 거부도 했으며 가장 중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두관 의원은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정직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무부...
내용으로 법원 사찰과 채널A 감찰 방해 부분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한...
이어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검찰권 남용과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등 행보는 정치 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반면 윤 총장 측은 불명예 퇴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대통령의 명령서를 수령한 직후 소송장 작성에 착수했다. 윤 총장은 소장 작성을 이완규 변호사 등에게 일임한...
정 위원장은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1차와 2차 심의 모두 출석하지 않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심의가 진행됐다. 1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시간을 보내고 종료됐다.
2차 심의에서 본격적인...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이 어쩌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어렵다"며 "이제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인정했다.
이에 징계위를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바꾼 SNS 프로필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총장은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력하게)’란 문구를 설정해놓았다. 이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다. 그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징계위에는 1차 회의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 중 5명이 출석했다. 이중 4명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 혐의 중 4가지가 인정됐다 .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 결정에 강하게...
징계위는 "6가지 혐의 중 4가지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며 "증거에 입각해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 못 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기업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하면 공직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사찰 혐의 등으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이후 양측은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하지 않고 징계기일을 통보하거나 윤 총장의 출석을 명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추미애 "법관대표들 침묵에 아쉬움이 남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을 논의한 뒤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부결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