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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재판부 사찰 문건’ 두고 윤석열 측, 심재철과 진실 공방
    그는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배포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 등 6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 중 네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2021-07-19 17:18
  •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김웅, 1호 법안으로 '정보경찰 폐지'…"나치 게슈타포 비견돼"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또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부속 개정안(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경찰 소관 4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수사 권력이 아무런...
    2021-07-18 11:35
  •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재발방지 결의안 의결
    결의안은 또 "국정원이 불법 사찰 정보공개나 진상규명 관련 업무를 할 때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60년 흑역사 청산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021-07-16 18:32
  •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언론 노출 피하려고?…이정현, ‘尹 징계소송’ 전 과정 비공개 신청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다. 이 부장은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윤 전 총장 징계 과정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장이...
    2021-07-06 10:55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사정 당국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윤 전 총장을 정조준한 만큼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모 최 씨, 법정구속…‘처가 리스크’ 부상 윤 전 총장이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은 '처가 리스크’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1-07-04 15:54
  • [종합] 홍준표, 1년 3개월만에 복당…국민의 '힘' 될까 '짐' 될까
    [종합] 홍준표, 1년 3개월만에 복당…국민의 '힘' 될까 '짐' 될까
    홍 의원은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 수 있겠냐"며 다른 야권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제주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상호 간의 공격"이라며 "홍 의원이 그런 말을 지금 시점에 하시는 건 다소 의아스럽다...
    2021-06-24 12:02
  • 국민의힘,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송영길 맹공…원희룡 "힘 합치자"
    국민의힘,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송영길 맹공…원희룡 "힘 합치자"
    이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정중히 제안하고 싶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상대 당이나 상대 세력을 지목할 때는 최소 육하원칙에 맞게 의혹을 제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대체 야권에 있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X파일을 만들고 유포했겠냐"며 "상식선에서 의혹을 제기하라...
    2021-06-24 10:33
  •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송영길 "X파일 없어…홍준표 의원이 가장 잘 알 것"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을 뒤흔들며 치열한 여야 공방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X파일 존재를 부정하며 오히려 “야당서 만들었을 것”라며 파상공세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구태의연한...
    2021-06-23 16:49
  • 윤석열 해명에도 'X파일' 공방…송영길 "홍준표가 잘 안다" 洪 "알지 못해"
    윤석열 해명에도 'X파일' 공방…송영길 "홍준표가 잘 안다" 洪 "알지 못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사찰 운운으로 피해 갈 수 있겠냐"며 "정면 돌파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6-23 15:36
  • [랜선핫이슈] 윤석열 X파일·경찰 체력시험 2026년부터 남녀 같은 기준·도지코인 고점대비 75% 폭락
    [랜선핫이슈] 윤석열 X파일·경찰 체력시험 2026년부터 남녀 같은 기준·도지코인 고점대비 75% 폭락
    22일 윤 전 총장 측은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어. 그는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밝힌 공지문에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어. 윤 전 총장은 "공기관과 집권당(여당)에서 개입해...
    2021-06-23 10:13
  • 위기 맞은 윤석열, 'X파일' 정면 반박…與는 '공세' 野는 '주춤'
    위기 맞은 윤석열, 'X파일' 정면 반박…與는 '공세' 野는 '주춤'
    그는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전...
    2021-06-22 18:37
  • 위기의 윤석열, 'X파일' 정면 돌파…"정치공작 하지마라"
    위기의 윤석열, 'X파일' 정면 돌파…"정치공작 하지마라"
    그는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사찰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전 총장은 이동훈...
    2021-06-22 14:25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징계 사유는 법무부가 제기한 총 6개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4개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2021-06-10 16:32
  •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2021-05-31 11:40
  •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4·7 재보선] 정책선거 한다더니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부동산 투기(엘시티 특혜, 기장군 일광 미등기 부지), 국회 사무총장 재임 당시 직권 남용(국회 미술품 납품), 불법 사찰 지시, 홍익대 입시 비리, 5000만 원 성 추문 선거 공작, 미술품 조형물(조현화랑) 비위 의혹 등이다.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모두 8건에 달한다. 이 중 3건이 정치인이고 성 추문 매수 의혹을...
    2021-04-08 01:47
  •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도 대국민 읍소… “부동산 결자해지 기회 달라”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2021-04-01 11:12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2021-04-01 10:27
  •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국정원 불법사찰 직무감찰, 선거後 공개…김경협 “미흡하면 문서검증·검증위원회·특검”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직무감찰 결과가 내달 7일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지난주부터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과 보고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와 관계없이 감찰을 마치는 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2021-03-30 15:39
  •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與 불법사찰 공세, 박형준 이어 오세훈 확대…김경협 “2010년 선거공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불법사찰 공세의 칼날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겨눴다. 이날 열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위는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국정원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2021-03-30 14:19
  •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국정원, MB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與 “선거 전 공개 가능”
    선거일을 의식하는 것 자체도 정치적"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등 여야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또 두 의원은 앞서 환경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문건 중 2건의 요청·배포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라는 게 국정원으로부터 확인된 점을 두고 해석이...
    2021-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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