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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성명을 냈다. 이후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2020-11-27 11:38
  •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법무부 감찰 결과 보도 자료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혐의점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방대하다"며 "특히 법원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는 판사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경악스러운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2020-11-27 11:00
  •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기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2020-11-26 18:30
  •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2020-11-26 17:05
  •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2020-11-26 17:02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2020-11-26 16:33
  •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명백한 사찰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와 관련해 고검장 6인이 성명을 내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면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것을 현직 검사장들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2020-11-26 14:33
  •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2020-11-26 12:55
  •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 관여 등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2020-11-26 12:54
  •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은 중대하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2020-11-26 09:31
  •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2020-11-26 09:00
  •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돌입한 데 이어 25일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불면서 연말 정국이 공수처와 '추윤갈등'의 블랙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11-25 17:40
  • '尹직무정지' 초강수 던진 秋… 정치권 공방 "국정조사 검토" vs "헌정 흑역사"
    추 장관이 발표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사찰'이 검찰의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그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해도 잘못된 것이라면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 (검찰의 재판부 사찰이) 통상적이거나 관례를 넘어서는 수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될 테고, (윤 총장의 대응에 따른) 법적...
    2020-11-25 15:08
  •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추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검찰의 원전 수사를 거론하며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진행 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사실상 여권의 반감이 반영된 만큼 결국 윤 총장 해임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비위 혐의에 강한 반발…소송전 예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 배제...
    2020-11-25 15:03
  •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국민의당 “국민은 尹총장이 아닌 추미애의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원한다”
    불법사찰이라는 부정적 레토릭으로 슬쩍 바꿔서 비난했다”고 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고민하겠다는 상식 수준의 발언을 ‘정치를 하겠다’고 억측하며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설까지 쓰고 있다”고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인지 국회의원인지 구별이 어려운 그간의 추...
    2020-11-25 10:48
  •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종합] 추미애 "심각한 비위 혐의 확인…검찰총장 직무 정지 결정"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2020-11-24 20:39
  •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혐의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무정지 결정이 최근...
    2020-11-24 20:24
  •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 수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2012년 사퇴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경우 당시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김 차장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자 사의를 밝히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직무배제에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7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2020-11-24 20:00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ㆍ한명숙 사건 감찰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2020-11-24 19:29
  •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는 위법ㆍ부당…끝까지 법적 대응"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는 위법ㆍ부당…끝까지 법적 대응"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2020-11-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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