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교수 = 신자유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계층 상승이동의 사다리(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는 빠른 속도로 끊어지고 있다. 반면 하층계급으로의 추락(누구나 가난한 자로 전락)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뚜렷이 확인되는 현상이다.
장진호 교수 = 시장의 자유경쟁은 독과점으로 귀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
어려운 분부터 보듬어가는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같은 액수의 복지혜택을 모든 계층에게 현금 분배식으로 나눠주는 복지를 추구하는 한 어려운 분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사다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두 달 뒤, 설사 시장이 바뀐다 하여도 이러한 소중한 가치는 꼭 이어나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시정에 ‘바탕’이 될 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및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교육 희망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채용약정 확대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학협력은 중복·분산된 지원방식을 통합·정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희망의 사다리를 더 튼튼히 놓기 위해 특성화 고교생의 학비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